윤씨 재정신청 그 판결

18일 오후 2시 청주지법 6층 형사대법정은 만석이었고,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형사합의11부 김연하 부장판사의 판결문 읽는 소리만이 법정에 울렸습니다.
 이날 청주지법에선 8년 전 판사였던 사위와 명문 여대생의 불륜관계를 의심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살인 교사 여부로 전국을 들썩거리게 했던 서울 명문여대 법대생 '하모양 공기총 청부살해사건' 공범 위증 여부 판결이 있었습니다.
 8년 전 사건의 재판이 이날 열린 것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던 회장 부인 윤모(65)씨가 공범인 조카 윤모 씨(49)와 김모(49)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살해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회장 부인 윤씨가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살해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조카 윤씨는 검찰 수사는 물론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고모 윤씨가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게 시켰고 도피자금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조카 윤씨는 대법원 상고이유서에선 "둘 사이를 떼어 놓으려다가 엉겁결에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말한 살해교사 부분은 위증이라며 기존 진술을 뒤엎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 5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3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윤씨는 진술 번복을 근거로 조카 윤씨와 김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의 공범들이 위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항고, 재항고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맞서 윤씨는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원이 2008년 7월 "살인교사 시점에 의문이 든다"면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08년 지난 8월 피고소인 신분이 된 두 공범을 기소했습니다.
 조카 윤씨는 재심에서  "고모인 윤씨가 살해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해 10월23일 조카 윤씨 등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무죄 구형을 했습니다.
 헛된 윤씨의 몸부림
 청주지법도 18일 회장 부인 윤씨가 조카 등 공범 2명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이전 판결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주지법은 이날 선고에서 "고소인과 피고인은 살해지시가 없었으며 공기총 오발사고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살해 지시가 있었다는 종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이전 재판에서 확인됐고, 살인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경찰 회유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진술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은 선고된 형(무기징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고 추가로 어떤 형을 선고받아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진술 번복은 진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숨어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8년 간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건은 윤씨의 살인교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종결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공범들에게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윤씨는 법률적으로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재심청구권의 문제점 입니다.  나아가 공범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던 검찰 역시 항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윤씨의 마지막 몸부림도 헛되이 끝났습니다.
 검찰 항소 받아들일지
 그럼에도 윤씨측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윤씨 변호인측은 항소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7일 이내 항소를 해야 합니다. 윤씨측 변호인은  "윤씨가 줄기차게 살해교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심도 과연 그렇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다"며 검찰이 항소해주길 간곡히 바랐습니다.
 법조계 인사들은 재심청구에서 그런 관례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확률은 1% 미만이라 합니다.
 윤씨측은 1%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회장 부인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사실상 실명됐고, 암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