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차 기자가 본 박영수 대국민 수사 결과 보고, '엉터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지시하는 등 5가지 사안에서 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의 이같은 수사 발표를 지켜본 내 첫 반응은 “특검이 스스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를 밝혀줬네”였다.  지난 90일간 특검이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것을 밝혀냈는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안 보인다. 지난해 검찰이 발표한 '판박이'다. 

나는 특검이 이런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왜냐면, 야당 단독으로 임명된 특검, 그 특검 조직원들의 수준, 인권 유린 논란,  수사 수법과 기법. 특히 '입'으로 수사하는 이들을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의 '입' 그 언론플레이는 역대급이다. 특검법상 수사 진행 과정은 밝힐 수 있다. 하지만 피의 사실은 공표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특검은 거의 매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입’으로 흥한자, ‘입’으로 망한다.  수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검사의 수사는 ‘공소장’으로 말해야 한다. 물론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대신해야 한다.

검사가 공소장 작성을 잘못했고, 판사가 판결문을 잘못 적고, 기자가 기사를 못 적었을 때, 이를 통틀어 ‘엉터리 공소장, 판결문, 기사’라 한다.

박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건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과연 법률적으로 성립되는 ‘범죄’인지의 여부를 가지고 지미주알 고주알 하고 싶지 않다. 특검이 밝힌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 433억,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인사 개입 등이 하도 같잖아서다. 

딱 한가지만 지적하겠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이 모를 리 없을 게다. 

좋다. 특검의 발표를 받아들이겠다. 그렇다면 공소장의 기본인 6하 원칙하에 따라 밝혀야 한다. 6하 원칙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다. 영어로는 who, when, where, what, how, why 다.

여기서 누가는 박 대통령 일 게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언제(시점), 어디서(장소), 무엇을(뇌물), 어떻게(받는 경위), 왜(상대가 왜 뇌물을 주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런데  ‘팩트’(사실)는 있다지만, 팩트와 팩트를 이어 주었을 때 마침내 드러나는 ‘트루’(진실)가 없다. 고로 특검이 밝힌 대국민 수사 발표는 '엉터리'다. 

나는 올해로 27년차 기자다.<위 필자> 20여 년은 사회부 쪽에서만 있었다.  속된 말로 못볼거, 안볼거 다 봤다. 어느 정치인, 어느 공직자가, 어느 판,검사가  어떤 짓거리와 스캔들에 휩싸여 왔는지 흔히 안다.   

검찰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 경험성 돌이켜 볼 때 검찰이 이슈가 되는 한 특정 사건을 수사 할 때 조작, 강압, 편파적으로 모는 것을 보아왔다. 이는 수사 목표를 설정하면 거기에 반드시 끼워 맞추는 수사였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억울한 피해자와 그 억울함 때문에 자살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곤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법정 소설 ‘프레임’을 발간했다. 이 소설은 경찰, 검찰, 법원이 어떻게 피의자를 말아넣는지 그  과정을 그렸다. 나는 2년 전 이 소설을 통해 대통령도 프레임에 빠지면 마녀사냥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 <아래 사진>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다. 현재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서문 쪽에는 한달 전부터 텐트와 현수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는 단체가 있다. 이들이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두가지다. 

“검찰이 JTBC 테블릿 PC 조작 의혹을 수사하라", "손석희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다"

서울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와 출입기자라면 이런 시위를 모를 리 없을 거다. 왜 이들은 추운 겨울철 텐트을 치면서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을까.  <아래 사진>

검찰이 JTBC 테블릿 PC 수사를 통해 조작설을 밝히는 여부가 탄핵정국과 특검정국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이 추위를 아랑곳 하지 않고 밤낮 시위를 벌인다.

나는 이들이 시위를 벌이지만 사실 JTBC가 이 테블릿 PC를 조작 보도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언론의 윤리와 도덕적 측면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랬다면 JTBC는 언론이 아닐테고, 선동 조직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물론 특검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또 JTBC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보니, 조작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조작설을 외치는 단체에선 다양한 조작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솔직히 검찰과 특검이 테블릿 PC가 조작이 안되었다면 조사를 안 할 이유가 있겠는가.  

검찰과 특검이 이를 수사 하지 않는 것은 결국 JTBC가 입수한 테블릿PC가 조작된 것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출처=미디어 워치

현재 나돌고 있는 조작의 핵심은 JTBC의 테블릿 PC 입수 경위와 어떤 기종이냐다. 

누구로부터 입수했냐? 또 JTBC는  테스크 탑?, 노트북?, 테블릿 PC중 어느 것을 입수했을까.

 JTBC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주장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또 드러난 의혹이 있다.

조작설을 제기한 단체는  "JTBC는 애초 테스크, 노트북, 테블릿 PC는 입수 못했다"고 밝혔다. 

JTBC가 입수한 것은 USB라는 것. 

누구로부터 입수했느냐, 어떻게 입수했느냐, 그 기종에 대한 설명이 각각 다르다. 그 입수 과정에서 고영태가 등장하는 것도 흥미롭다. 테블릿 PC든, USB 든 간에 왜 언론은 이를 집착하고 있을까.   

지난 2014년 거슬러 올라가자. 그해 11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가 정식 직위가 없는 비선 실세로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언론은 매일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한방에 날릴 '결정타'가 없었다.

그 때 한방의 핵심으로 등장한 인물이 최순실이었다. 야당은 물론 언론, 시민단체 등까지 나서 최순실 실체를 밝히려 했었다. 하지만  ‘설'만 나돌았을 뿐 그 실체를 찾지 못했다. 

그런데 JTBC가 최순실 실체를 찾아냈다. JTBC는 테블릿PC를 통해 정윤회의 전 배우자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의혹을 맹공 보도를 했다.

JTBC의 이 보도는 최순실이가 박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고 소위, 박 대통령 보다 위에 군림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 분노를 했고, 촛불을 들었던 계기였다.

그런데 JTBC가 보도한 이것이 조작됐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바로 조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이 조작건을 밝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국정농단의 기획자를 밝혀내는 진실의 접근이다.

그러나 특검은 물론 검찰도 눈과 귀를 닫아버렸다.

특검이 이 조작설 조사를 외면한 것은 두 가지로 추측된다.

          출처=미디어워치

하나는 특검의 구성이다. 특검은 왜 구성되었는가. JTBC 테블릿 PC 보도가 결국 특검 정국을 만들게 한 씨앗이었다.

이 씨앗은 누가 심었는가. 야당이다. 야당이 특검을 구성해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작정한 것도 JTBC 보도가 발단이었다.

요약하면 JTBC 테블릿 PC 보도는 첫째 국민이 촛불을 들게 했고, 둘째 야당이 특검을 구성하게 했다. 

그런데 만약 특검이든 검찰이 이를 조사 해서 이것이 조작과 허위보도로 밝혀낸다면 둘 다 당위성을 상실하는 꼴이다.  

즉, 지난 5개월간 벌어진 국정농단은 결국 JTBC 조작에 의해 모두가 놀아난 꼴이 된다.

국민과 야당, 검찰과 특검은 이 조작에 칼춤을 춘 것으로 드러나는 역설이다. 이것은 현 탄핵 정국의 물꼬를 전혀 다르게 틀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

테블릿 PC 수사를 특검에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하지 못했던 속사정의 근본은 바로 이것이다. 

때문에 검착과 특검을 향해 수사 촉구는 입만 아픈 격이다. 나아가 이 테블릿PC 조작 여부를 떠나 거짓말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거짓말이 진실이 낳은 형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출처=구글 이미지

미국의 철학자이자 언어 학자 노엄 촘스키는 “거짓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언론과 정부가 보이는 정치적 편향성과, 거기에 따른 여론조작이다”고 말했다.

촘스키는 목적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후 인도차이나 사태와 관련된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들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피는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프리즘’을 통해 굴절된 과정을 통해 분석했다"고 역설했다.

또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했다.

지난해 10월말 학술지 ‘네이처 신경과학’에는 탤리 샤롯 영국 런던대 심리학과 교수팀의 실험 결과 논문이 게재됐다. 

런던대 심리학과 교수팀은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늘고 갈수록 그 범위와 대상도 더 커진다는 게 뇌과학적 연구 결과로 입증시켰다.

탤리 샤롯 영국 런던대 심리학과 교수의 연구결과처럼, 검찰, 언론, 특검, 법원까지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게 했다는 강한 의구심이다.

문제는 이 거짓이 이른바 ‘거짓말 카르텔'을 형성시켰다는 점이다. 사회집단이나 이해집단이 불리한 문제나 현상이 있을 경우 그 구성원들이 침묵하고 외면하는 현상이다. 

즉,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어떠한 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이를 외면하여 그 사안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리더와 지식인층이라 일컫는 정치인, 법조인, 교수, 언론인. 이들은 검찰과 특검이 왜 테블릿 PC 조작설 건을 조사못하는지 몰랐을까.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좀처럼 깨지 않는다. 이것이 “조작이다”고 드러나면 ‘현상’과 ‘본질’을 구분짓지 못하는 지식인의 오인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의견을 지지한다면 반대 의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로부터 소외될 것을 우려해 자기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침묵하려는 경향이다." 

이를 반대로 해석해봐라. 다수가 진실을 속이는 것이다.  결국 이들에게는 ‘셔터 마우스’가 답이 아니겠는가.

이들에게는 ‘셔터 마우스’가 답이 아니겠는가.

또 '묻지마 진실'이 형성된 집단이 있다. 민심론으로 대변되는 촛불을 든 세력과 촛불 주도세력들이다.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다. 역시 촛불 세력을 주도하는 민노총 전교조, 범민련 등 소위 좌파 종북들도 진실이 중요치 않을 게다.

이들은 조작설이라는 포장된 진실로 박근혜 정권을 흔들고 탈취하려는 의도의 다분성을 가진 자들이다. 

어차피 이들 조직에선 진실 따위가 중요치 않다. 이들의 관심사는 잃어버린 좌파정권을 이번 기회에 탈취해서 친북 정권과 협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너무 논리적 비약인가.

마지막 조작설을 덮어야만 하는 관점 포인트다. 대선 주자들이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정, 안철수 등. 이들은 이미 특검과 탄핵 정국을 통해 부상해 버렸다.

그래서 거짓과 선동 조작의 카르텔에 이들은 자연히 동참했다. 촛불든 국민, 야당 등 정치인,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민노총, 검찰, 특검, 언론 등은 의도든, 아니든 거짓의 카르텔에 한 전선을 형성시켜 버렸다. 

그래서 더욱 진실을 감추어야만 한다.그런데 이것을 이용하고 기획하는 자는 어느 순간, 국가체제 전복 방향으로 키를 돌리고 있는 듯 하다. 

때문에 특검을 향해 JTBC 테블릿 조작설을 수사해야 한다는 외치는 것은 ‘공염불’이다.

특검이 또 수사를 하지 않은 게 있다. 고영태다. 입만 열면 구라를 친다고 해서 자신의 동료가 지어준 일명 '고벌구'. 테블릿 PC건은 고영태의 연장선상이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은 고벌구가 벌인 사기 사건이다.

왜냐, 이유는 간단하다. 소설처럼 읽어라. 

‘남창’(남자 창녀) 출신 고영태가 과부 최순실을 공사(육체적으로 농락)한 후 진하게 한탕 해 처 먹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기다.

이를 테면 공사를 당한 최순실은 고영태의 ‘밥’(돈주머니)이다. 고영태가 ‘밥’을 달라는 요구가 더 대범해지고 뻔뻔해지자 최순실은 아차 싶었다.

고영태가 그냥 물러설 놈이 아니다. 이 때 고영태는 ‘보험’을 든다. 그 보험은 ‘녹취’와 ‘몰카’다.

지난 2014년 터진 정윤회 문건 사건은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은 박근혜 정권 숨통을 끊을 수 있는 8부 능선까지 취재를 해서 치고 올라갔다.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돌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박근혜 정권 국정 농단 1라운드 게임에서 언론이 패했다.

이런 언론의 흐름과 역학을 파악한 고영태 일당 기획자들이 그 때부터 이미 다음 포석을 깔고 몰카를 찍었다. 언론은 먹잇감이 필요했고, 고영태는 돈이 필요했다.

몰카의 용도는 돈 갈취였다.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여러차례 거액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영태는 언론을 통해 ‘몰카 쇼당’을 보려고 했을 것이다.

이 쇼당의 중심에는 TV조선 이진동이 등장한다. 일종의 기획자설이다. TV조선의 최순실의 박 대통령 의상실 폭로.

이것은 JTBC 테블릿 입수건과 맞물려 큰 파문을 던졌다. JTBC 테블릿 PC 입수에는 고영태가 등장한다. JTBC와 TV조선은 고영태로 부터 입수한 몰카와 USB를 통해 박근혜 정권 마지막 숨통을 끊으려 했다.

그런데 진실은 결코 죽지 않았다. 한 용기 있는 검사가 그 녹취를 MBC에 건네면서다. 고영태 일당의 국정 사기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를 쉬쉬 했을까.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녹취록을 확보했다. 그러나 고영태를 조사하지 않았다. 

만약 그를 조사할 경우 거짓과 조작의 카르텔을 유지해야 할 검찰이 그것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그를 비호할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추론된다.

야당 정치인도 한 통속이었다. 손혜원은 고영태를 의인으로 추켜세웠다. 박영선은 그를 영웅화 시켰다. 중립을 지켜야할 청문회 위원장 김성태도 그를 두둔했다.

헌재는 이 중요한 증인, 고영태를 끝내 세우지 못했다. 아니 눈을 감아 버렸다.

따라서 특검이 고영태와 JTBC 테블릿PC 조작설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당연이다. 애초 특검이 수사 할 것이란 기대를 한 게 이상하다.

특검이 '의인 고영태'를 조사 하지 않은 것은 특검의 구성체 요인들이다. 이번 박영수 특검은 야당 단독에 의해 구성되었다. '야당 전위대'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야당의 입맛대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야당에 의해, 야당을 위해, 야당의 특검. 그 태생적 한계가 결국 야당과 그들이 말하는 촛불민심에 의해 특검이 조직되었다. 

따라서 여당과 보수 측에서 촉구하는 JTBC 테블릿 조작설과 고영태 일당을 조사하지 않은 특검. 

이 특검이 지난 6일 발표한 대국민 수사 보고서는 '대국민 수사 거짓말 백서' 인 셈이다.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탄로난다. 

물론 거짓말 카르델도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진다. 

그런데 훗날 이런 거짓이 드러나고 결국 특검이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 드러났을 때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이는 특검제의 오류와 문제다. 

이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번 특검이 무슨 짓을 했든 특검은 어떤 책임도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이다. 

                                  출처=구글 사진

때문에 특검의 이 번 수사가 말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지다. 하지만 그것은 말뿐이었다.

실제로는 철두철미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역설이지만 특검이 '사람'을 수사하다 보니 결국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스스로 무죄를 밝혀준 셈이 됐다. 

다시 특검에 묻겠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가 과연 법률적으로 성립되는 ‘범죄'인가?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횡령했는지 밝혀라. 

제발 ‘입’이 아닌 오직 6하 원칙의 공소장을 통해 혐의를 입증시켜라.

아니면 역사가 용서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