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트위터, 문재인 정권 '엘로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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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 추가제재 철회 트위터, 문재인 정권 '엘로우 카드'

정병철 JBC(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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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격적으로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 지시

미 조야 일부, “북한 제재완화 나서는 문 정권 경고

지난 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회담이 결렬 될 것이라 예측한 언론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국내 언론은 모두 하노이 회담이 대성공적으로 끝나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체화하는 데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장밋빛 기대를 쏟아냈다.

여기에 청와대는 물론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뭉가 정권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남북경협에 속도를 낼 것이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JBC까는 이 같은 뭉가 정권과 국내 언론의 보도와 정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노이 회담은 결렬 될 가능성이 높고, 뭉가 정권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에 걸릴 수 있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JBC까의 예측은 적중했다.

뭉가 정권과 언론들이 왜 계속 이런 오보를 내는 것일까. 현재 뭉가 좌파 독재 정권은 대미 외교 정보가 실종됐다. 이는 그 정보 라인 실종이 빗어낸 예고된 오보다.

또 뭉가 정권과 좌파 언론의 수준이다. 뭉가 정권이 한반도 신평화를 밝혔을 경우 이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언론의 검증 능력이 상실됐다.

JBC까가 특별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적중시키는 것이 아니다. 미국 정보 라인은 둘째치고, 한국적 관점의 해석이 아닌, 미국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뭉가 정권과 한국 언론들이 합작으로 또다시 호들갑 떠는 게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현지 시간) 전격적으로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재무부가 '기존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할 것이다'와는 정반대 내용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 제재 강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듯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달 초 "미국의 최대 압박 작전이 계속될 것이고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재무부가 오늘 기존 대북 제재에 대규모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오늘 이 추가 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고 썼다.

이 때문에 미 언론과 전문가는 물론이고, 행정부 내에서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철회하라고 지시한 추가 제재가 무엇인지 일대 혼란이 일었다.

전날(21) 재무부가 발표한 중국 해운사 2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22) 재무부가 추가로 발표할 제재'인지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다. 전날 대북 제재를 발표했던 재무부는 트럼프의 트윗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이었고, 국방부는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국내 언론들은 트럼프의 트위터는 북한에 대한 선제적인 입장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국면 전환용'이자 '북한 달래기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정책 전환에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트럼프가 추가 제재 철회를 결정한 점도 이 같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의 트릭(trick)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뭉가 정권과 한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대북 제재 숨통을 트이게 했다고 해석했다. 뭉가 정권과 외교전문가, 언론들도 진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다.

트럼프 트윗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 트럼프 트윗은 한국에 대해 추가 제재 철회를 의미한다는 전방위 경고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 정부가 지난 21(현지시간) 발표한 불법 해상 거래 주의보에는 제재 회피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67척도 포함됐다. 이 명단에는 루니스(LUNIS)라는 이름의 한국 선적 선박 한 척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미측은 불법 유류 해상환적 및 북한산 석탄 수출을 막기 위한 권고조치와 함께 의심 선박 목록을 발표, 관련 기관 및 기업들에게 적절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이 선박(루니스호)은 그간 한-미 간에 예의주시해 온 선박이며,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가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하고 한국 선박 등 불법 환적 의심 선박에 무더기 해상거래 주의보를 발령하자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개성 연락사무소 철수로 맞대응했다.

미국은 한국의 기업과 은행까지 대북 제재 위반으로 예의주시중이다. 지난 2월 중순 워싱턴포스트지는 미 상원 여야 중진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성급하게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성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특히 문재인과 강경화 외교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의 제재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이들이 뭉가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의 제재 법안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뭉가는 작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기업 총수들을 데려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논의한 점, 강 장관이 개성공단에 현금 대신 현물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던 발언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국 은행들이 북한 투자 대책팀을 만든 사실 등을 지적했다.한국 기업이나 은행들이 큰 봉변을 치를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철회 메시지는 뭉가 정권에 그동안 한국 정부가 북한 제재 위반 한 것은 눈감아 봐주겠다. 더 이상 제재위반을 했을 경우 봐주지 않겠다는 최종 경고를 트윗을 통해 우회적으로 날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 조야 일부 인사들의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우연과 즉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 19일 저녁 미국 국가정보국(DNI) 수장인 댄 코츠 국장이 23일 일정으로 평택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댄 코츠 국장은 미 연방정부 산하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한다.

댄 코츠 국장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뭉가와 만났다. 청와대는 문재인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폭넓고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교적 술사에 불과하다.

댄 코츠 국장은 미 정부 수장이다. 그가 뭉가와 함께 한미 현안에 대해 한가하게 이야기 할 처지가 못된다. 댄 큐츠 국장은 한국 뭉가 정권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 최후 통첩을 하기 위해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은 개연성이 그래서 나온다.

이 최후 통첩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우해해석을 낳음으로써 혼선과 혼란이 야기된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미 재무부의 추가 제재건과 댄 큐츠 국장 한국 방문 이후 지난 22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근무 인원을 모두 철수했다. 이는 북한이 뭉가 정권이 댄 코츠 국장에게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에 대한 항의 표출이었다는 해석이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뭉가 정권에 대해 미국 아닌 우리 편에 서라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25스스로 제 손목에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와 관련 남조선 당국자들이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남조선 당국자들이 제재의 틀안에서 협력 교류를 운운하는 것은 북남선언들에 합의한 당사자로서 약속도, 의무도, 예의도 다 줴버린 형태라고 비난했다.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도 이날 외세 공조는 민족문제에서 외세의 개입을 초래할 뿐이라는 글에서 북남관계개선은 결코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 인해 뭉가 정권은 미국과 북한의 신뢰를 동시에 다 잃어버린 꼴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뭉가 정권이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북 제제 완화에 나설 경우 한국 기업과 은행 등 전방위에 걸쳐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의 트윗은 뭉가 정권에 대한 경고이자 북한에 우회적 역설로 해석된다. 댄 코츠 국장 방한 이후 뭉가 정권은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미국이 뭉가 정권의 아주 깊숙한 것 까지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뭉가 정권은 이를 해결할 대안이 없다. 초조하고 다급한 채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어떤 내용의 트윗을 올릴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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