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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사실상 문재인을 탄핵한 준엄한 심판

JBC(정병철) 2021. 4. 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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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에서 민심(民心)이 실체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투표 전 여론조사 추세대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했다. 울산 남구청장 선거에서도 서동욱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지역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는 민심이 문재인 정권 4년을 심판한 결과다. 국민의힘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큰 표차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2016년 총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 4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 거침없는 기세로 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까지 4연승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선 참혹한 패배였다.

불과 1년 전 21대 총선에서 여당에 180석을 몰아줬던 민심의 대반전이었다. 문재인 좌파 정권 4년 실정에 대한 분노가 투표로 분출됐다.

이 정권의 내로남불과 불공정, 파렴치, 무능, 오만에 대해 참고 참던 국민들이 결국 준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문 좌파 정권에 등을 돌린 것도 있지만 그 핵심은 뻥쟁이, 사기 정권, 거짓말 정권 문재인에 대한 대국민 심판이다. 말하자면 국민이 문재인을 국민의 감방 속에 보낸 것이다.

문 좌파 정권은 촛불혁명(촛불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후 지금까지 국민을 속여왔다. 집권 초, 문재인과 그 추총 세력들이 아메리카 커피잔을 들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청와대 경내와 인근을 걸었을 때가 봄날이었다.

이번 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은 웃고 있다. 유권자가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준 게 아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의 오만과 무능을 심판 한 것이다.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좌파정권의 패배다.

문 좌파 정부는 전국 선거 4연승과 180석 가까운 의석을 앞세워 폭주를 거듭해 왔다. 마차가 말을 끈다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수백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제조업과 3040 일자리는 격감하고, 60대 이상 세금 알바 자리만 늘었다.

반기업·반시장·친노조 정책으로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사태 전에 이미 2%대로 떨어졌다. 소득 하위 40%의 근로 소득은 크게 줄고 정부 지원금만 늘어 ‘세금 의존층’으로 전락했다. 빈부 격차도 더 커졌다. ‘정책 수정은 없다’며 오기를 부렸다.

‘세금 주도 성장’에 국가 채무는 4년 만에 187조원 급증한 867조원이 됐다. 그래도 아집을 부리며 돈을 더 뿌리겠다고 한다.

탈원전도 에너지 정책 문외한인 문재인이 혼자 결정했다. 700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든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해 버렸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진 한국형 원전은 몰락 위기를 맞았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휴일 한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공문서와 파일을 무더기 삭제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집값을 잡겠다며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으로 서민은 집을 살 수 없고, 집 가진 사람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임대차 3법을 강행하는 바람에 전세를 구할 수도, 내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 세상이 됐다.

입만 열면 K방역을 자랑했지만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백신 도입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백신 접종 꼴찌 국가로 전락했다. 그래 놓고 이를 눈가림하는 쇼에만 열중한다.

문재인은 북한 비핵화보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이벤트에 매달렸다. 북핵 폐기가 아니라 눈앞의 이벤트 효과에만 정신을 팔았다. 그 결과는 미·북 회담 결렬과 북의 미사일 도발,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였다. 김여정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니 곧바로 법을 만들었다. 북이 외교·국방·통일장관을 비난하자 줄줄이 교체했다. 북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살라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 했다.

한·미 연합 훈련을 컴퓨터 게임으로 만들더니 그마저도 북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끝없는 대북 저자세로 안보는 위태로워지고, 중국 눈치 보기에 미국·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는 삐걱거리고 있다.

문재인의 최대 뻥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는 문재인 좌파정권의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내로남불의 극치를 불러왔다.

이후 조국 전 장관의 사법처리와 정권 관련 수사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갈등이 빚어지며 공정과 정의, 법치 문제는 늘 화두에 떠올랐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는 가짜 인턴 증명서와 상장으로 대학에 가고 의사가 됐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은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휴가 특혜를 누렸다.

문재인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금 체불에도 무사하다. 윤미향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자기 배를 불렸지만 배지를 달았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던 이 정부의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투기를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는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법이 제한하는 한도(5%)보다 훨씬 높은 14% 비율로 전세보증금을 인상했다. 전·월세 상한 규제가 부작용을 부를 것이란 지적을 무시하고 법을 강행하더니 정작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은 법 시행을 피해 상한선의 세 배나 인상한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월세를 크게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을 사들였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반포 아파트를 남기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었다.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으로 선거공작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땅 투기 의혹, 이해찬 전 대표의 세종시 농지 인근의 갑작스런 나들목 설치 의혹 등에서도 구린 냄새가 풀풀 난다.

문재인 양산 사저 논란이 국민 공분을 낳게 했다. 문재인의 부동산 매입 및 형질 변경이 좀스러운 일이 아님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문재인은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저 부지의 70%가 농지인 땅을 농민이 아닌 문재인 부부가 어떻게 매입할 수 있었는지, 전(田)으로 설정된 농지 지목이 9개월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 변경 허가가 어떻게 났는지, 이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문재인의 딸 다혜 씨는 해외 거주 중 빌라를 매입해 1년9개월 만에 1억4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처남은 LH에 땅을 팔아 47억 원의 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는 문재인이 어느날 ‘부동산 투기 근절’이 쓰여진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쇼 중 이런 쇼가 없다. 코미디언 대부 작고한 이주일과 서영춘도 웃고 갈 쇼다.

남에겐 엄격한 공정 잣대를 대더니 자기편의 부정엔 눈감았다. ‘내로남불’은 문재인의 상징어가 됐다.

문재인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경찰 등이 울산 선거 공작을 벌였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중단돼 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검찰이 이 사건과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수사에 나서자 수사팀을 공중분해시켜 버렸다. 검찰총장을 내쫓고 정권 호위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런 정권의 실정과 폭주, 내로남불, 반칙, 파렴치, 오만에 국민들의 피로감과 배신감은 쌓일 대로 쌓였다. 이게 바로 정부 여당이 국민들에게 호소해온 촛불정신인지 묻고 싶다.

이번 선거는 여당 소속 고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에 치러진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막대한 세금을 쓰게 됐다”고 말했을 정도다. 자기 당 잘못으로 치르는 선거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지켰다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러나 당헌까지 바꿔서 무리하게 후보를 냈다. 기어이 이기겠다며 온갖 선심 정책을 쓰고 네거티브에 올인했다. 대국민 약속을 무시하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며 뛰어들자 선거판은 824억원의 혈세를 퍼부은 진흙탕 싸움터가 됐다.

더욱이 민주당은 성추행범 박원순 전 시장을 ‘맑은 분’이라고 칭송하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다.

초대형의 세금 퍼붓기 공약과 흑색선전이 난무한 이번 선거는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와 청와대의 개입 논란 등이 가세하면서 숱한 시비와 오점을 남겼다. 28조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정부·여당이 선거 직전 밀어붙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총선 직전 1차 재난지원금을 뿌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3월 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금권선거의 비난을 불렀다. 재난지원금 등 돈 풀기에 급급했고, 네거티브에 골몰했다. 20조원의 재난지원금도 모자라 교사·군인 상여금을 당겨서 주고, 박영선 후보가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생태탕’ ‘페라가모 로퍼’만 부각됐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야당 후보가 생태탕을 먹었는지,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는지 등 정치 술수만 거듭했다.



지난 촛불정국 때 문재인이 광화문서 탄핵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그 탄핵이 부메랑이 되어 문재인에게 날아 갈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는 반일감정 선동해서 감정적으로, 정권 자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곧 대한민국 안보 주권 포기인 것이다.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이 국가의 안보, 국민 생명이 좌우되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파기했다. 대한민국 안보도 파괴하고, 국민 생명도 경시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 좌파독재정권에게는 대한민국이 중요하지 않다. 국민이 중요하지 않다. 북한 김정은 괴뢰정권과 중국 공산당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문재인 독재자의 속셈인 것이다.

문재인의 신 국제질서에 따라 북한과 중국과의 연대를 원하는 문재인은 한미동맹 깨버리고, 한미일 삼각연대 깨기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에 필수적인 지소미아를 파탄 내겠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사기치고, 일본에게 행패 부리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와 국제관계 모두를 해체하고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은 여적죄를 저지르는 반역자, 독재자이다.

촛불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 좌파 정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우습게 보았다. 이제 여기서 머물면 안된다. 국민들이 문재인을 척결해야 한다.

거짓촛불의 허수아비 문재인은 자유대한민국을 온갖 불법과 불공정, 불의가 난무하게 했다. 심지어 국가안보와 국민생명권마저 엄청난 위기에 빠트렸다.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선동한 촛불쿠데타 권력찬탈자, 내란선동자, 여적죄인 문재인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국가를 파괴시키고 죽인 문재인이 가야 할 곳은 진짜 감방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선거의 준엄한 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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