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심판, 10일 이후---종북좌파세력의 전략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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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할 것인지, 아닌지 10일 오전 11시가 지나면 판가름 난다. 

당장 10일 ‘탄핵 기각 내지 각하’ 혹은 ‘탄핵 인용’ 여부에 따라 우리사회는 갈등과 대립이 사상 최고치로 치닫을 것으로 예상된다. 촛불'과 '태극기'로 대변되는 탄핵찬반 진영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헌재가 '헌법'과 '법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 국회가 제출했던 탄핵소추안은 ‘엉터리’다. 따라서 ‘헌법을 부정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면, '기각' 내지 ‘각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예상을 전제로 10일 이후 종북좌파 세력(촛불을 든 순수 사람들 제외)들의 전략과 전술을 예상해 본다.

우선 폭력성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 내지 각하 결정을 내렸을 경우, 종북 좌파들은 그동안 숨겨왔던 폭력성을 한꺼번에 드러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들의 전력에 비추어 볼때, 탄핵 기각과 각하에 따른 전략과 전술을 짜 놓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북좌파 세력들에게 폭력성은 '민중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략의 핵심 부분이다.

이들은 기각 혹은 각하를 이유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과격시위와 폭력,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점져 진다.

북한과의 연계설도 예상된다. 이들은 북한과 알게 모르게 긴밀한 내통을 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의 대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각하 이후 대통령 업무를 다시 수행하더라도 이미 동력을 상실했다. 

이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이들을 진압하기는 버거울 것이다. 경찰은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사태와 이번 촛불 사태에서 보듯 경찰로써는 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이 사태의 진압을 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 나오고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가비상시라는 판단이 들때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유·종류·시행일시·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는 박 대통령의 상황과 처지를 감안 할 때 계엄령이 선포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다. 

만역 계엄이 선포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종북좌파세력들이 북한에 군사개입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국지전 및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 ‘전쟁’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1년 차인 2012년 9월에 ‘전시사업세칙(戰時事業細則)’을 개정해 ‘남한 내 애국 역량의 지원 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때’ 전쟁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세칙은 전쟁에 대비해 북한 당ㆍ군ㆍ민간의 행동지침을 적시한 대내용 문건이다. 여기서 말하는 ‘남한 내 애국 역량’은 ‘종북좌파세력’들을 일컫는다.

이는 곧 김일성의 교시와 맞닿아 있다. 

“남조선에 혁명이 일어나면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방관할 수 없다. 남조선 인민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무장봉기전술도 종북좌파세력들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공산혁명이나 민중혁명은 반드시 폭력의 하나인 무장봉기전술을 수반한다.

이들이 중시하는 무장봉기전술은 민중혁명 과정에서 피지배계급이 무기를 들고 궐기하여 지배계급에 항거해 정권을 전복하는 계급투쟁의 최종적 형태다는 연장 선상이다.

대한민국에서 해체된 통진당 등 지하혁명 조직 RO 사례에서도 그 전략이 드러났다.

이석기 주도의 지하혁명조직 ‘RO’는 소위 혁명을 위한 물질ㆍ기술적ㆍ정치ㆍ군사적 준비를 거듭 강조했다., 조직원들의 대비태세를 확인한 뒤 유사시 혜화전화국, 평택 유류기지, 철도 관제시설, 미군 유류라인, 송전 철탑, 가스시설, 레이더 기지 등에 대한 타격을 모의했다.

과거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은 반정부적인 일부 학생, 지식인, 근로자 등을 선동하여 대규모 민중봉기를 일으켰다.

봉기한 민중과 남민전 무장전위대로 인민해방군을 조직, 전국 각지에서 국가전복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종북좌파세력들은 기각과 각하를 빌미로 폭력과 폭동을 유발한 무장봉기전술로 치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촛불 집회에서 '이석기 석방'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구호 등이 끊임없이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또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다. 종북좌파세력들은 더욱 고삐를 당길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건 대표가 밝힌  ‘혁명론’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중순 울산 촛불집회에서는 “새로운 세상은 정치인에게만 맡겨서 가능할 수 없다”며 “이번에는 시민혁명을 완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내 한 사람의 촛불을 보태 박근혜를 끌어내리자"고 격한 언변을 토했다.

그는 또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위장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방산비리하고, 반칙과 특권을 일삼고, 국가권력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은,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쳐 온, 이 거대한 가짜 보수 정치세력을 횃불로 모두 불태워버리자"고 격한 언변을 계속했다.

문재인 후보가 지목한 반대세력들은 부르조아 세력들인가. 자신과 노선이 다른 세력 예컨대, 자본가, 지주, 고위공직자, 재벌 등을 일컫는가. 

보수 측에선 그의 이같은 발언을 혁명론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한다. 이는 민노총 등 촛불 주도세력들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학습과 그 이론적 실행과도 맥락이 닿고 있다.

그래서 보수 우파 측에선 "만약 탄핵 인용이 되면 문재인은 민노총 등 촛불 주도 세력과 선동언론, 정치 검찰과 사이비 정치인등과 합세해서 숙청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좌파세력들이 깊숙이 침투 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좌파포용정책’은 우리사회 각계각층에 동조 및 비호세력을 심어놓았다.

이들이 우리사회 각계각층 및 제도정치권 등에서 평화세력, 진보인사 등으로 포장되어 양심적 민주 인사 인양 행세하고 있다.

이들끼리 좌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좌파의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는 게 우파의 시각이다. 

그래서 우파 측은 선동 언론을 통해 촛불 시위를 일으키게 한 후 정치권이 탄핵과 특검 정국을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해석한다. 이는 결국 종북좌파 세력들이 벌인 국가제체전복의 일환이라는 것.

이들은 탄핵 인용이 되면 촛불 민심이라는 빌미를 바탕으로 국정기반을 장악한 후 친북-반미-반자본투쟁의 기치로 더욱 건재를 과시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주체사상과 선군노선 찬양, 김일성 부자 찬양 등.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현 대한민국이 처한 국가적 위기는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좌경언론의 일방적 횡포, 탄핵절차상의 오류, 특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신문의 뉴스를 주요 증거 대상으로 삼아 서둘러 탄핵소추가 의결된 점. 특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구속에서 보여준 수사권 남용 등에서 국민들은 분노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 10일 헌재의 심판 이후 우파들의 전략은 잘 보이지 않는다. 

기껏 , ‘국민저항권’ 운동을 펼치겠다는 전략 뿐이다. 태극기 세력들이 국민저항권 운동을 펼치면서 이런 종북좌파 좌경화 세력들과 맞설수 있을까. 

현재 국민저항권 운동은 '탄핵이  인용되었을 때'에만 국한되어 있다. 국민저항 운동이 종북 좌파 세력들의 대항 행동으로 재정립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우파들은 이런 종북좌파들의 생리를 알면서 당하기만 했었다. 이제는 이들의 행태를 내버려두었을 경우 대한민국이 또다시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극기 세력들이 더욱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기국 태극기 집회 사회자 손상대 씨는 “태극기 물결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운동이다”고 말했다. 손 씨는 “태극기는 국가전복 체제를 막아내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주장했다.

손 씨의 주장처럼 종북좌파 세력들이 미처 간과하지 못한 것이 있다. 태극기 물결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종북좌파세력 집단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힘'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태극기가 모든 것을 잠재울 것이다”고 말했다.

10일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태극기를 든 세력들은 이제부터 제2 태극기 물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가의 존엄성 그 가치 체제를 이끌어야 한다.

이는 탄핵 이후 태극기를 든 세력들의 절체 절명의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