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처수상에서 배우는 철도파업

대처 수상에서 배워라, 철도노조 간부 끝까지 추적 검거해라

 

 

출처=연합뉴스

 

‘최루탄 가스, 경찰병력 투입, 도로 점검 시위···’

1980년대 중반 흔히 볼 수 있었던 한국 사회 진풍경이다.

그 풍경이 2013년 12월 22일 동짓날 오후 서울의 한복판에서 ‘응답하라 1980년대’처럼 리바이벌 되었다.

이날 오후 정부는 4,0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의 피신장소로 추정되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서 검거작전을 벌였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난 정부의 경찰병력 투입 대환영, 강력 지지한다.

이날 경찰 병력 투입 이후 민노총, 통진당, 야권 세력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당분간 1980년대 상황으로 되돌아갈 것 같다.

설령, 그렇더라도 난 경찰병력 투입을 다시 지지할거다.

 

 

 

나는 이날 정부의 경찰 병력 투입을 보면서 고 대처 영국 전 수상<위 사진>이 떠올랐다.

얼마전 청와대가 ‘대처 리더십’을 탐구 중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배워야 할 것이 역시 대처의 리더십이다.

대처가 여성이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노조에 적극 대처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처는 여성정치인의 편견과 한계를 극복하고 첫 여성 총리로 ‘강한 영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유시장 경제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함으로써 영국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대처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가장 주목할 대목은 ‘법질서와 원칙’이다.

보수당 당수였던 그는 1979년 총선에서 법질서 회복을 내세워 승리하며 총리가 됐다.

이후 그는 법과 원칙에 바탕한 전면적인 사회 경제 개혁에 착수, 과도한 복지로 초래된 만성적인 ‘영국병’을 치유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세력과의 정면충돌도 피하지 않았다. <아래 사진>

 

탄광노조원들과 대처중인 경찰

 

1984년 전국적인 광산파업은 그 대표적 사례였다.

전국 174개 국영탄광 중 경제성이 없는 20곳을 폐업하자 모든 탄광노동자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석탄 생산 부족으로 국민 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끼쳤지만 그는 결코 시장 경제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다.

대처는 탄광노조와 싸워야 할 때 일선에 나설 동력자원부 장관과 탄광공사 사장을 투사형으로 앉혔다.

피터 워커 장관은 홍보에 강한 사람이었다.

대처는 언론이 탄광노조의 강경한 투쟁을 편들지 않도록 하여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판단했다.

워커 장관은 신문사 편집책임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거는 이였다.

국영인 석탄공사 사장이 된 아이언 맥그리거는 영국철강공사 회장으로 있을 때 파업사태를 원만히 수습한 경험이 있었다.

1983년 10월 탄광노조 대의원회의는 공사측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고 연장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대처는 노조가 정부와 대결하기 위해 투쟁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판단했다.

대처는 일을 하고 싶은 광부들을 정부가 보호해주지 못하면 노조와의 싸움에서 진다는 판단을 했다.

경찰력을 투입, 기동시위대의 협박에 시달리는 파업불참 광부들을 지켜주도록 했다.

대처는 1년간 지속된 탄광노조 파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파업불참 광부들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경찰력을 집중배치 했다.

'선의'가 '악의'를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했다.

 

 

경찰병력이 투입된  민노총 사무실 입구

 

민주국가에서 선량한 시민을 지키는 것은 시민의 힘이 아니라 국가 공권력이다.

그 공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

결국 이렇게 강공으로 나가자 노조는 9개월 만에 백기를 들었다.

탄광노조 사태를 계기로 대처의 복지제도 개혁은 급물살을 탔고, 추락하던 영국 경제는 다시 반석에 올랐다.

지금 우리는 ‘파업병’을 심하게 앓고 있다.

과도한 파업으로 인해 법질서와 원칙의 훼손은 심각한 상태다.

요즘은 마치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불법 파업이 당연시다.

파업은 근로 3권에 속하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불법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해 그 주디를 틀어버려야 한다.

뭐 철도 민영화 되면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파업한다고.

 

철도노조 파업에 동참한 통진당<위>

 

미친놈들, 에라이 인간 잡종들아 거짓말도 유분수지.

미친놈들아 국민들은 철도가 민영화되든 국영화되든 사실 관심밖이다.

진짜 관심은 철도요금을 내린다든지, 혹은 철도노조들이 친절봉사 하는 자세다.

이 미친 것들이 자기 밥그룻 지키려고 파업하면서 툭하면 국민을 걸고 넘어지나.

정부가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고 밝혔는데도 국민안전을 위해 파업 강행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번 파업은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코레일 사장은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 심지어 총리까지 “수서발 KTX 법인을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분을 팔 때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도 했지만 노조는 이에 아랑곳없이 2주 넘게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경찰 진입에 발악하는 민노총 관계자

 

하지만 철도노조는 오히려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더 강경한 투쟁을 벌였다.

국민을 볼모로 자신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심산이다.

철도노조는 실체도 없는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이번 파업이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애초부터 국민의 불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철도노조다.

그동안 국민의 불편이 우려된다고 정부가 노조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다 보니 불법파업이 무슨 관행처럼 굳어졌던 게 사실이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깨지 않으면 불법파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난 이번만큼은 불편을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다.

그래야 정부도 원칙을 갖고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할 수 있다.

대처 수상도 다 그렇게 해서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뿌리뽑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깨어야 한다.

지난해 철도공사의 부채만 14조3000억원이었다.

부채비율이 244%였다.

국민세금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고 적자를 메꾸고 있다.

나는 이번 파업이 불순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도 없다.

왜 하필 이맘때 파업인가.

최근 장성택 총살 등 북한 사정을 감안하면 의외로 도발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1~3월 도발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주변국들이 그 어느 때보다 북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역시 무관치 않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사회의 주된 관심은 철도파업이란 엉뚱한 곳에 쏠려 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장성택 총탄 처형에 대해 한마디도 않든 통진당 의원들이 민노총에 틀어박혀 있었다.

정부는 파업을 이끄는 자들과 그 뒤에 배후조정하는 그 색채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을 위해’라는 무책임한 구호 속에 국민이 인질이 되어야 하는가.

원칙과 엄정한 법집행이 없다면 공권력은 한낱 엄포로 끝나게 된다.

검찰과 경찰은 불법파업 주동자와 파업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노조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부터 당장 잡아들여여 한다.

<아래 사진> 이 자가 불법파업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22일 '쥐새끼'처럼 빠져나간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