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무회의 웃긴다

멍석 깔아준 국무회의 토론에서 세월호 대책이라.

대통령 담화 어떤 내용일지 궁금, 숨죽여 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린 13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 처음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찼다. 그 세월호 대책 국무회의 뉴스를 접하자마자 떠올려 진 게 있다.

‘그 나물에 그 밥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한들, 뭔 대책이 나올까···’

이날 침몰한 세월호에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력함을 자각한 듯 각 부처 장관들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에 앉자마자 모두발언을 했다.

“그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 검토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만간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국가재난안전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지 집중 논의할 겁니다.”

채 1분도 안되는 모두발언으로 개의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국무회의는 낮 12시50분까지 이어졌다.

 

 

먼저 세월호 관련 안전대책에 대한 난상토론이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사이에 진행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주로 박 대통령이 장관들의 발언을 듣는 방식으로 2시간 50분간 진행됐다. 청와대는 사전에 각 부처 장관에게 "소관 분야를 중심으로 '세월호 사고 후속 대책'에 관한 의견을 준비해 오라"고 통보했다.

회의에서는 공무원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강도 높은 발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공무원 신분보장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번 (공직사회에) 들어오면 '나는 (신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한다. 행정고시로 고위직 관료 수요의 상당수를 충원하는 현 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장관들은 "행정고시로 임용하는 비율을 줄여야 한다", "그만큼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시 출신들이 특정 인맥을 형성해 요직을 독점하는 폐해도 지적됐다.

한 장관은 고위 공직자가 퇴임 후 유관 단체에 재취업하는 관행에 대해 "유착 등 부작용을 낳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려 강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멍석 깔아주니 겨우 말을 했다는 국무위원 회의 뉴스를 보고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다.

그런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합의로 대한민국 전반을 움직이는 이 국무회의에서 이제와서 세월호 대책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고 세 시간 토론을 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은 그 바쁜 와중에서 세월호 대책에 대해 이렇게까지 토론해서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

나는 이 나라 일부  장관과 공직자들을 향해 ‘노브레인’이란 말을 많이 했다. 그러고 보니 국무회의가 진짜 노브레인들의 집합소 같다.

세월호 대책 회의라. 그런데 함 물어봅시다.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대책 토론을 했다고 해서 대책이 나올까요.

그 문제가 국무회의장에서 논의 논쟁과 토론을 한다고 대책이 쏟아지는가.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나온 발언 꼬라성이 보니 한심하기 그지 없다.

공무원 신분보장제니 행정고시 비율 줄이자 등. 하기사 세월호 참사가 터지가 이 정부의 교육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 초중고생 수학여행 금지니 뭘 기대하겠는가.

 

 

아무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대책 토론한다고 장관님들 욕봤소다.

청와대는 이번 국무회의를 앞두고 장관들에게 토론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니 준비를 해오라고 사전에 주문까지 했다고 한다.

명색이 국정을 다루는 최고 회의체인 국무회의가 청와대에서 미리 멍석을 깔아주지 않으면 토론마저 쉽지 않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아마도 청와대가 멍석을 깔아주니 관련 부처 공직자들은 대책 회의 자료  만드느라 밤을 꼬박 샜을 것이다.

담당 공무원은 자료 만들고, 이 회의 자료로 실무 국장과 이사관급 회의를 거치고, 장, 차관 회의를 통해 나름의 부처 대책 입장을 정리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빨리 문화이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국무위원들 면면을 함 보자. 거기에 구조 재난 전문가가 있는가.

소위, 물에 빠진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구조해 본 경험이 있는 자가 있으면 손들어 보슈. 학력과 학벌은 화려하다. 쥐새끼 잡는다고 호랑이를 풀 수 없지 않는가. 쥐는 고양이가 잡아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호랑이란 말이 아니지만 실전 경험도 없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여서 세월호 대책회의라니 기막힐 따름이다.

뭔 대책.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그 대책 회의인가.

아마도 정국 돌아가는 것을 보니, 대폭 개각이 있을 것 같다. 몇몇 장관이 날아갈 것 같고 대대적인 개각이 이루어질 것은 상황에서 부처 대책이 제대로 나왔겠는가.

더욱이 사표 수리는 안됐지만 총리 마저 이미 사표를 던진 마당에 대책회의 웃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떤 대책을 내놓았을까.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공연 금지, 재수생 등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탈출구 TV 무한도전, 개콘 프로 중단 등을 내놓았는지 궁금하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외교부, 통일부, 환경부 장관은 무슨 대책을 내놓았을까.

20명이 넘는 국무위원 전원이 짧게는 5분, 길게는 10분 가량 저마다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이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정말 궁금하다.

더욱이 이 자리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또 진작 있어야 하고 진짜 대책을 내놓아야 할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느라 불참했다.

일부 언론들은 국무회의에서 그런 토론을 했던 것이 역대 국무회의와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고 은근히 정부의 국무회의를 추켜세웠다.

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세월호 대책 토론을 한다고 워크샵 안 간게 천만 다행이다.

지금은 대책 회의가 중요한 아니라 세월호 수습 회의가 중요하다. 아직 수습조차 되지 않았다. 수습 회의가 완료된 후 그 다음 국민 의견을 모은 후 대한민국에서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게 순서가 아닌가.

비록 소는 잃었지만 또다시 외양간이 무너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방지 회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대책 회의는 국가 재난처가 신설 됐을 경우 국가재난처를 중심으로 각 부서가 어떻게 긴밀하게 협조 지원 할 것인가 논의해야 한다.

그 순서를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그런 순서조차 헷갈리는 판에 세월호 침몰 우왕좌왕은 예견된 듯 하다.

힌트 하나 주리라. 국무회의에서 학력이 우수한 거창한 스펙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앉아서 장시간 떠드는 것 보다, 사람을 가장 많이 구출한 119 대원들을 통해 정부가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해보슈.

제발 로봇 같고,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긴장된 표정을 한 상태에서 프레임에 갇히 회의를 하지 말고 아래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대책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대책 토론은 그만두고, 국민 아래서 경청해 봐라는 말이다.

자고로, 토론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야만 의견이 팍팍 나온다. 무거운 대통령, 침통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잘잘못을 따지고 지적할 만한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있다면 그를 업고 광화문 광장 한바퀴 돌고 싶다.

 

 

 

이제부터 각 부처는 이 담화에 맞춰 수많은 안전 대책을 쏟아낼 것이다. 그러나 이 대책들도 정부 조직과 공무원의 손을 거쳐 시행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월호 후속 대책의 성패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처럼 청와대 독주만 눈에 띄고 '받아쓰기 장관'이라는 비아냥이나 들어서는 어떤 대책도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연구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조만간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은 대국민담화에 적지 않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나는 박 대통령이 어떤 대책을 발표할지 정말 궁금하다.

그날 무대책이 나올 것인지, 유대책을 내놓아 박수를 받을 지 두고 볼 것이다.

제발 세월아, 네월아 대책이 없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