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해체 수작

“목숨 걸고 불길로 들어가는데 해체라니…”

 

 

“차라리 정부를 해체해라·”

소방방재청이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 예정인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면서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기 내각의 조직 개편에서 국가안전처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기능을 흡수한다는 골자다.

 

 

정부 조직은 지난해 출범 당시의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6청으로 몸집이 커진다.

반면 소방방재청은 차관급인 청에서 1급인 본부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가 국가안전처로 편입될 경우 벌어지는 상황이다.

이 경우 소방당국이 행정 중심의 조직에서 지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해경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체를 선언했지만 소방방재청의 운영 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해체로 가닥이 잡혀 가는 모양새다.

 

 

살다 살다 이딴 정부가 뭔데, 소방청 해체니 마니 하며 만지작 거리고 있는가. 어쩜 이 정권 노브레인 공직자들은 국민들에게 얻어터질 일만 골라서 그렇게 잘도 하는지 신기하고 입이 떡 벌어진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 ‘소방청 해체마라.’ 정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소방청을 해체해야만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 정부는 믿지 못하더라도 소방청 공무원들의 숭고한 헌신적인 희생만은 믿고 또 믿는다. 이 정부 들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조직이 바로 소방청이다. 불이 나면, 부모님, 자식이 아프면, 누군가 위험에 노출되면 소방청 공무원은 어김없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달려온다. 정부 조직이 개편 되면 안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을 해가고 있는 소방청이기에 해체는 더더욱 안된다. 이 노브레인 정권에게 묻고 싶다. 재난에서 행정 중심의 업무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했는지 세월호 참사를 봐도 모르겠는가. 행정 중심의 조직이 재난상황에서 일선 소방관들을 지휘할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는가.

세월호 못지 않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 인터넷에서 소방방재청 해체에 반대하는 청원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정령, 노브레인 정부 관계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지난 28일 아고라 이슈청원 코너에 '소방 해체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 밝힌 게시글 작성자는 "소방조직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의 지속화'로 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11만9000명의 서명을 목표로 이 청원을 시작한 네티즌은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벌어져 글을 쓴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하지만 소방 조직은 비정상의 지속화로 가고 있다”며 “대구지하철 화재가 발생한 2004년에 재난전담 기구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됐다. 당시에는 부족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소방당국의 이미지는 ‘노후 장비’ ‘부족한 인력’ ‘매 맞는 소방관’으로 대변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가안전처 신설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지만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은가. 소방당국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는 것인가. 행정직 관료에게 소방당국은 취임식에서 의자를 닦는 소방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의 영문이 ‘세이프티(Safety)’가 아닌 ‘시큐리티(Security)’로 사용되는 점만으로도 정부와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방재청 해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소방방재청 해체, 말도 안된다", "해경도 모자라 무조건 해체만 하면 뭐해"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 나도 서명했다", "소방방재청 해체, 서명으로 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마디로 해경 때문에 소방청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정부를 해체하는게 더 나을 듯 싶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딱 이런 경우다.

이제 세월호 실질적 운영자인 유병언 조차 잡지 못하면 검찰도 해체할 판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