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자사고 교육 혁명

자사고 폐지 통해 교육 혁명 일으켜라

 

 

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개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는 것을 보면서 그의 머릿속이 궁금해졌다.

그는 왜 교육부와 해당 학교들,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게 될 공산이 큰데도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일까.

좌파 출신 교육감으로서, 그간 우리나라 교육의 ‘적폐’를 뜯어 고쳐보겠다는 그 나름의 포부는 이해한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교육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솔직히 ‘곰바우’가 아닌 이상 자사고 폐지 결정을 하면 교육 분란이 일 것은 뻔한 사실인데도,그의 자사고 말살 정책이 꺽이지 않고 있다. 

나는 그의 자사고 폐지 결정을 보면서 그가 1990년 전 조선대 경제학과 고 박현채 교수와 함께 쓴 ‘사회구성체 논쟁’이란 책이 문득 떠올랐다.

대결과 비대결, 이른바 한국 사회 논쟁의 대결 심화 구도를 전개 시킨 이 책은 진보진영 좌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추천도서였다.

 

 

이 책을 보면 그 논쟁의 전개는 △ 제1단계(80년대 중반기)= 소시민적 인식틀과 마르크스주의적 사상이론 사이의 대립구도 △ 제2단계 제1소시기(86-87년)= NL(민족해방변혁론) 대 CA(제헌의회론)의 논쟁구도 △ 제2단계 제2소시기(88-89년)= NL 대 PD(민중해방변혁론)의 논쟁구도 △ 제3단계(89년이후)= 소련및 동유럽 개혁이후 혁명적 진영과 비혁명적 진영의 논쟁구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시대적 단계별 논쟁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90년 이후에도 논쟁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그 논쟁구도를 끊임없이 유발시켰던 조희연이 수도 서울의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되었다. 그의 책을 주의깊에 보면 그 논쟁 중심적 사고는 ‘프롤레타리아적’ 관점이 아주 뼈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 논쟁 이론을 끊임없이 양산해왔던 그는 마침내 ‘자사고’와 ‘일반고’ 논쟁 구도로 전선을 좁혔다. 말하자면 큰 틀의 사회공동체 이론 논쟁이 교육쪽으로 전선이 좁혀짐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의 양극화는 아주 골치아프고,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은 이미 전설이다. 지금은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으로 인한 사교육이 '용'을 만들지, 한강에서도 '용'이 나오지 않는 세상이다.’

아마도 조희연도 교육의 양극화에 고민했을 것인데, 이상하게도 그는 이 문제를 자사고 취소 로 나아가고 있다.

 

 

그는 현재 자사고 취소 및 폐지 논쟁이 유발되자, 교육양국화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본가 비자본의 관계로 양분시켜 버렸다.

그가 말하는 자사고는 일반고 보다 세배 비싼 등록금을 받고, 억지적 주장일 수 있지만 부모가 자본가라는 논리적 해석이다.

좌파적 인사들의 논리 유발 핵심은 바로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의 대결 구도를 형성키시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남과 비강남을 편가르게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조희연은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등골이 휘더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게 하고 싶었던 그 부모의 교육열을 마치 등록금 세배나 비싼 학교에 자녀를 보낸다는 쪽으로 오도한 것과 다름없다.

나는 80년대 한국 운동권들이 사회구성체 이론을 논의할 때 이론과 실천의 두 항목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보았고, 그 토론에 참여도 했었다.

소위, ‘NL’이냐, ‘PD’냐는 사회 논쟁의 변하지 않는 구석이 ‘생산수단의 소유 · 비소유의 관점에서 유산계급에 대비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권력을 소유하지 못한 무산계급’, 이른바 프롤레타리아적 사고다.

이 사고가 뼈속 깊숙이 박혀 있지 않았다면 친미, 친일, 혹은 자본가의 논리라고 비난 받았을 시기였다.

칼 마르크스는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본축적은 프롤레타리아의 양적 축적을 가져오며, 그들의 절대적 빈곤화를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이 논리를 조희연에게 적용시킨다면 “자사고 등 소위 특성화 교육정책을 펼치면 일반고의 절대적 빈곤을 촉진시켜 교육이 망가진다”는 것이다.

그는 왜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과정 자체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게 되었는데도 취소 결정을 내렸을까.

조희연, 그의 속에는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대결 구도, 나아가 ‘자사과’와 ‘비자사고’의 논쟁 대결 구도를 통해 더욱 이 사회의 교육적 이분법의 불을 지피고자 하는 꼼수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졸업했던 모교 중앙고도 취소시키겠다는  것과 아들 두명이 졸업했던 외고에 대해선 ‘매스’를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이론은 자본의 피가 흐르는 부모마저도 고발하는 비정함이 숨어 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을 들고나온 그가 모교인 중앙고를 폐지하지 않았을 경우 그는 이번 싸움의 논리에서 깨진다. 그 맥락적 해석이다.

또 외고는 건드리지 않은거다. 교육 틀이 잡힌 외고가 상위권 학생이 진학하기 때문에, 혹은 그 아들 둘이 졸업해서 못건드리는 것인가. 프로레타리아 혁명론에서 진짜 최상위 자본가는 건들지 못하는 논리, 그 맥락적 해석으로 정리한다면 무리일까.

나아가 대결구도 논쟁만으로 볼때, ‘외고’와 ‘일반고’ 구도로 이어지면 그 논쟁이 시시해진다. 서울엔 외고가 6곳 밖에 없는데, 그 외고를 폐지한 후 일반고와의 대결 구도 논쟁으로 이어지게 할 경우 사회적 공감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것인가.

 

 

서울에 자사고는 25곳 있다. 일반적으로 자사고보다는 외고가 더 입학하기 어렵고 수능 성적, 대학 진학 실적이 낫다. 그는 왜 외고는 타킷삼지 않았을까. 그는 왜 자사고를 지목해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쯤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80년대 학생운동을 했었던 절친한 친구와 3년 전 갈라섰다. 좌파적 시각을 가진 그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자본가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소위, 강남 사는 부모들이 고급승용차에 아이를 태워 학교와 사교육장에 보내는 사람 다 때려 잡아야 한다는 그였다.

그런데 어느날 그는 외제차에 아이를 태워 강북에서 강남까지 애를 실어나르고 있었다. 그의 논리는 이랬다.

“한국 교육 현실상 아이는 강남의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나는 이론과 실천이 다른 그의 말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헷갈려 먹먹했었다.

조 교육감을 보자.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외고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다. 둘째는 엎드려 절하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이런 식의 경쟁이 맞는가? 그 고통을 경험삼아 이 왜곡된 경쟁 구조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들을 외고로 보낸 그의 이론과 실천은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다.

이 보다 더한 억지 궤변 없다.

아주 나쁜 교육감이다. 

이런 나의 억지 주장 소리까지 듣지 않으려면 '외고'까지 없애라.

그리고 조 교육감 아들 둘 외고 졸업장은 태워버리라,

이 말인즉, 아들 둘, 졸업장 반납시키라는 거다.

"알겠는가?"

조 교육감에게 영어로 다시 묻는다.

"Do You Know?"

참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시키려는 세상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