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2019년 박근혜 대통령 석방, 문재인 정권 이것을 노린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석방될까.

2019년 새해, 박 대통령 석방 여부가 태극기 시민들의 화두가 된 듯 하다.

최근 태극기 시민들이 나한테도 이 같은 질문을 많이 던진다.

나는 “100% 석방 된다”고 대답해준다. 지난해 10월초부터 “박 대통령은 내년 10월 전·후 석방 된다“고 밝혀왔다. 2019년 박 대통령 석방된다고 가장 먼저 띄웠다.

그러면 사람들은 “진짭니까? 아 석방이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근데 왜 10월까지. 그때까지 서청대서 사셔야 합니까”라는 반응을 보인다.

일부 점잖은 분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정 샘, 박 대통령이 석방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야 만들면 근거가 되고, 의미는 의미를 부여하면 의미가 되 듯,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웬지 석방 될 거 같은 ‘직감’이다. 그동안 내 직감적 예측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다. “2016년 국회가 탄핵 가결한다. 김무성, 유승민 등 배신자들이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헌재는 8대0으로 파면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 받은 후 보름 내 구속될 것이다”, “6.13 지방선거 자한당 폭망한다.” “단체장은 대구·경북 제외하고 더불당이 다른 지역 전부 차지한다” 등.

내부고발자 자살 우려까지 지적했다. 지난 27일 JBC까를 통해 “요즘 뭔가 모르지만 늘 조마 조마 하다. 누군가 변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글을 적었다.

내부고발자가 고통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징조가 떠올라 보호해야 함을 역설하기 위해 이 같은 글까지 적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3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나의 직감적 예측에 대해 더욱 신뢰를 하는 거 같다. 박 대통령 석방 주장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같다.  내 예측이 틀리면 직감의 뻥을 친 것이니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을까.

박 대통령 석방이 빨라지느냐, 아니면 늦춰지느냐는 올 2월 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 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한당 전당대회는 탄핵 반대 세력 대 찬성 세력 간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이 때 탄핵 반대 세력에서 자한당을 접수하면, 박 대통령은 5,6월쯤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탄핵 반대세력이 당을 접수해서 “박 대통령 석방”을 당론화 해서가 아니다. 박 대통령 석방 카드를 보수 분열로 악용하기 위함이 더 무게를 싣는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획득 할 수 있을까.”

내년까지 갈 필요 없다. 당장 선거를 치르더라도 더불당은 과반 확보를 못할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사악함을 알아차리고 등을 돌리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더불당이 과반을 확보 못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한마디로 어두운 달이 완전히 진다. 문재인이 탄핵 당할 수도 있고, 태극기 혁명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다.

문재인 정권도 이 같은 상황을 예측 하고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것으로 보인다.

그 수단과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보수(야권)가 분열 되는 것이다.

문재인이 깽판을 쳐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국민들이 등을 돌려도, 문재인이 김정은 스파이가 되어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보수만 분열되면 더불당은 어부지리 과반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떤 카드를 활용해서 보수를 분열시킬까. 앞서 지적한, 박근혜 대통령 석방 카드다.

탄핵 반대 세력이 자한당을 접수했을 경우 그 전 후 시기를 저울지 한 후 박 대통령 석방 카드를 끄집어 낼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자한당을 ‘박근혜 당’으로 가두어 버릴 것이다.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야, 자한당이 이같이 되더라도 상관없을 거다. 하지만 여전히 보수 층에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것은 배신자 유승민이 차기 대선 후보 보수층에서 2위권을 달리고 있는 것을 봐도 그렇다. 여전히 김무성, 김성태, 권성동 등이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다. 정치는 명분과 계산이 진실과 정의를 압도한다.

그렇게 되면, 김무성, 김성태 등은 중도보수 내지 진보 개혁 보수 등으로 재무장 하기 위해 그 명분을 들고 자한당을 뛰쳐 나올 것이다.

이들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1차, 자한당을 보수 개혁에 역행한 극우 보수 골통 정당으로 공격할 것이다. 2차, 이런 공격으로 인해 자한당이 극우 보수 정당으로 이미지가 굳어질 때 즈음,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사면 카드를 만지작 거릴 것이다. 3차, 이 만지작을 통해 자한당을 ‘박근혜 당’으로만 좁힐 것이다. 4차, 박근혜 사면을 통해 자한당을 완전히 박근혜 당으로 인지를 심어 줄 것이다. 5차, 보수는 분열 될 것이다. 보수가 유승민, 오세훈 등 중도 내지 진보를 표방하는 쪽으로 양분 될 것이다. 6차, 큰 틀에서 본다면 2020년 총선은 단일 여당 대, 분열 야당 간의 싸움이 될 것이다.

과연, 어느 쪽이 승리할까. 더불당이 승리하지 않을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탄핵 찬성들이 자한당을 접수해도 마찬가지다. 탄핵 반대 세력들이 자한당을 나올 것이고, 신당을 창당 하든, 애국당에 입당하든 야당은 분열된다. 이들은 박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것이고, 결국 2020년 총선은 야권 분열하에 치러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석방이 야권 분열 불쏘시개로 악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미국이 석방에 앞장서는 거다. 미국이 인권 차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계여론은 석방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80년대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도 미국이 인권 측면에서 전두환 정권에 압력을 넣어서 석방시켰다.

유진유 미국 공화당 후보가 박 대통령 석방을 위해 미국 행정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그 경우, 박 대통령이 미국서 체류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악용을 피하고,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 중 하나가 아닐까.

박 대통령 석방은 뜨거운 감자가 될 거 같다. 정치권에선 아직 박근혜 대통령 석방 ‘석’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석방 방식을 놓고 우파끼리 다투고 있다.

그 논란은 “만약 문재인 정권이 박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가”다.

반대하는 쪽은 “사면은 죄를 인정한 후 풀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 “설령, 구치소에 더 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성품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찬성하는 쪽은  “사면을 받아서라도 하루 빨리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사면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반대해야 하는지. 이 글을 본 후 “나는 그럼에도 사면도 찬성이다”와 “그렇기 때문에 사면은 반대다”는 의견을 올려주시기 바란다. 이 논쟁은 반드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논쟁의 공론화는 우파의 통일된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박 대통령 석방이 사악한 문재인 정권에 악용 당한다. JBC까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같은 꼼수를 차단시키고, 태극기 시민 간 분열과 분탕, 정치권의 분열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공론화 시키고자 한다.

“박 대통령이 풀려나지도 않았는데 웬 공론화냐”며 딴지를 걸 수도 있다. 그러나 풀려난 후 혹은 풀려나기 즈음, 이런 공론은 결국 보수 궤멸과 분열의 정당성만 더 고착화 시킬 뿐이다.

물론 사면이든 아니든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박 대통령 몫이다.

이 공론은 대안과 대비를 하자는 뜻이니 곡해 마시길 바란다.

많은 의견 제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