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라도 좋다” 왜 탄핵무효를 외쳐야만 하나

 

대한민국 자유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함

탄핵은 촛불광풍에 의한 사기요, 헌법 파괴 행위

 

 

현재 대한민국 갈등과 분열 대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탄핵을 둘러싼 좌우간 분열과 증오심은 사실 총구에 총알만 없을 뿐, 상대를 향해 그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문재인 정권 좌파와 기회주의 위장 우파들은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수구꼴통’, ‘망언자’, ‘막말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 ‘과거로의 회귀자’, 등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우파들은 그런 좌파들에게 ‘자유를 파괴한 자’ ‘헌법과 법치를 파괴 한 자’, ‘촛불쿠데타 세력’, ‘거짓과 불법 세력’, ‘사기와 기만 세력’,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세력’,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세력’ 등으로 공격중이다.

이런 좌우의 공격과 대립은 더 이상 상대와는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없는 대상이다. 오직 퇴출 내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상대에게 “너희가 잘못됐다. 우리가 맞다”라고 주장한들, 반감만 살 뿐이다. 이들은 설득시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 하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은 탄핵에서부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2016년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와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이후 우리 사회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

단, 바뀐 게 있다면 문재인 좌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는 중이다. 태극기를 든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정권에 맞서 일사항쟁을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싸움은 결국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세력과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촛불세력 간의 싸움이다. 탄핵 무효 세력들은 여전히 역공 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원인은 탄핵찬성 쪽에는 김무성-김성태-권성동 같은 위장 보수 우파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빼놓을 수 없는 집단이 소위 교수, 언론인, 법조인 등 지식 전문층들이다.

2년 6개월이 흘렀지만 탄핵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 집단그룹들의 인식은 단 하나의 변화가 없다. 점점 더 탄핵 찬성 프레임에 빠지면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자들에게 역공의 펀치를 날리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2일 “태극기부대 상당수는 일장기를 흔들던 사람들의 후예”라고 주장했다. 또 정두언 전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진보에서 부르는 ‘태극기 모욕 세력’이란 표현이 더 맞다. 이들이 보수세력을 망치는 세력이다”고 질타했다.

두 사람은 아무런 사실 근거도 없이, 자신의 망상으로 태극기 시민들을 공격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 후보자 경선 토론회 단연, 이슈가 탄핵이다. 김진태, 황교안, 오세훈은 이 탄핵의 한 가운데 들어가 있다.

탄핵에 대해 어정쩡한 황교안과 “탄핵은 잘못 된 것이다”고 주장하는 김진태, 사실상 탄핵 찬성인 오세훈 등은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제는 정동영과 정두언 사례에서 보듯 좌파 정권과 기회주의 위장 보수들이 탄핵론에 대해 일제히 반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발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언론도 자사의 사설과 논설위원,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기고를 통해 탄핵부정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한 보수 언론은 이렇게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우물 안’ 이전투구다. 보수정치 원칙과 국민 눈높이보다는 당내 극성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 탄핵은 이미 과거다. 되돌릴 수도 없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했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다른 보수 언론은 “지금은 무엇을 잘못해 탄핵을 당했는지 ‘반성 경쟁’부터 해야 한다. 탄핵이 억울하다면, 박 전 대통령이 당한 ‘엄정한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보수 정당도, 한국 정치도, 민주주의도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한 보수 경제지는 “27일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행태가 한심스럽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후보 간 토론의 상당부분에 할애하면서 스스로를 여론의 조롱거리로 깎아내렸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박원순이라는 자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헌법적 질서마저 부정한다면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겠느냐”며 “국민 보기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한 좌파 매체는 “보다 강력한 정치적 통로를 갈망하는 극우세력의 욕구가 보수 정당인 한국당을 매개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탄핵을 부정하고 태극기를 든 시민들에 대해 좌우 언론이 동시 다발로 공격하고 있다.

현재 문재인 좌파 정권 국정이 파탄 나는 경고음이 동시다발적으로 들려오고 있다. 나라 경제·안보가 위기 상황이다.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도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며 양극화가 최악에 이르렀다.

이미 54조원 일자리 예산은 흔적도 없다. 실직해 농어촌으로 간 가장의 무급 가족들을 빼면 지난 1월 일자리는 3만개 이상 줄어든 참사였다. 당연히 실업률은 최악이다.

저소득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애지중지하던 보험을 깨고 있고, 가계 부채 연체 폭탄 가능성에 정부는 2년 연속 빚 탕감을 해줘야 할 상황이다. 소득주도 성장한다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양극화는 최악으로 치닫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다.

왜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으로 탄핵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무효’를 외치는 자들이 되레 대한민국 자유를 훼손시키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 이들이 외치는 탄핵무효를 막말이고, 망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극우란 말인가. 극우란 독일의 나치즘, 이태리의 파시즘, 러시아의 스킨헤드, 일본의 군국주의 등을 지칭한다.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친 국민이 극우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구출하고, 죄 없이 갇힌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위해서 목숨 걸고 거리에 나온 대한민국 수호세력인 애국국민들이 극우인가.

좌와 우를 떠나서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되묻고 싶다.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라는 판결정원 숫자를 무시하고 임의로 8명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 평결 자체가 헌법상의 헌법재판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이것은 위헌적인 판결인가 아닌가.

졸속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막을 최종책임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국회가 단 며칠 만에 후다닥 졸속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대사를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졸속으로 해치웠다.

탄핵소추의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든 탄핵소추장을 차분하게 분석해야만 했다. 과연 그 내용이 사리와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는 객관적 사실인가, 또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나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나라 지도층 그 어느 누구도 동서고금에 유례가 없는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냉정하게 비판적인 눈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오히려 촛불집회 군중들의 ‘촛불이 민심이다’라는 뜨거운 정치적 슬로건에 휩쓸려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거나 또는 앞장서서 달려감으로써 저들의 지도층 책임을 저버렸다.

‘촛불이 민심이고 여기에 거슬리면 모두 반역자’가 되는 무서운, 광적인 군중 심리가 마치 쓰나미처럼 이 나라를 휩쓸었다.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이 졸속한 대통령 탄핵이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또 아무런 비판이나 저지도 없이 거침없이 언론에서 법률상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완벽하게 적법한 탄핵인 양 보도되었다.

여기에 비판을 하거나 의심하면 헌법 부정세력으로 매도했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주권재민 원칙과 법치주의, 삼권분립, 적법절차, 공평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탄핵에 승복해야 하는가. 박 대통령 탄핵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사범 죄명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존중위반 등 입증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사유다.

박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 이득을 본 것으로 사실을 의제하여 파렴치한 경제사범 내지 잡범으로 고발한 것은 다분히 박 대통령의 인격을 깨서 부수려는 감정적인 정치보복이다.

세월호 사건 때의 행방을 가지고 탄핵하는 것도 역시 감정적인 정치보복이다. 박 대통령은 단임제 대통령이라 1년 뒤면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한다. 왜 이렇게 감정적, 보복적인 탄핵을 하느냐라는 의문이다.

최순실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 기회에 대통령을 하야시켜 조기 대선을 치렀다.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여 뜻을 못 이루니까 그 보복으로 탄핵을 택했다. 막상 탄핵사유가 마땅치 않아 특검이 법이론에도 없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억지로 도입하여 최순실의 비리를 연결고리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고, 세월호 사건을 끄집어내는 등 무리한 감정적인 탄핵사유가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다.

그런데도 입을 닫고, 눈을 감아야만 하는가? 이 땅의 학자, 법조인, 언론인, 정치인 모두가 눈을 감았다. 민초들만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 재앙을 불러일으킨 세력이 태극기 세력인가. 이 태극기 세력들이 막말과 망언을 하고, 수구꼴통 과격 폭력 극우주의자들인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자유와 헌법의 가치를 부르짖는 자들을 향해 헌법파괴자란다. 이런 적반하장 유분수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인지연 대한애국당 대변인은 “여론조작, 불법대선, 사기탄핵으로 정권을 찬탈한 권력찬탈세력 주제에, 정권을 팔아먹은 배신 역적세력 주제에 어디에서 감히 애국국민들을 조롱하는가”라고 쏘아 부쳤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뒤집고 위반한 세력들이 누구였는가. 이 촛불광풍들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가해진 드루킹 위법의 준엄함을 뒤집고자 발악중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지 않는다. 이들은 촛불에서 깨어났고, 문재인 좌파 실체를 보았고, 기회주의 위장 보수에서도 눈을 떴다.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은 이제 문 좌파 정권과 기회주의 위장 우파들이 암세포를 제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들은 한통속이다. 악이 지배하고 그 악이 진실인양 진리를 외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시 탄핵무효를 외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 위선과 기만의 싸움이다. 또 이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싸움이기도 하다.

탄핵무효의 그 진실이 밝혀질 때 비로소 대한민국 자유가 승리는 하는 것이다. 보수 우파 얼치기 학자들과 썩은 정치인들에게 경고한다.

그 '주둥이' 함부로 나불거리지 마라. 자유의 역사는 당신들을 기록하고 있다. JBC까도 당신들을 기록중이다.

우파의 적은 내부에 있다. 이 내부의 ‘적’ 제거가 사실은 문재인 좌파 정권 퇴출보다 더 요원하다. 이들은 사실 모두가 ‘탄핵공범자’이기 때문이다.

그래 마음껏 비웃고 조롱해라.

나 또한 ‘탄핵무효’를 외친다. “그래 나도 극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