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저주 제1편]대한민국 안보가 탄핵당했다

박근혜 강력한 대북 압박, 탄핵으로 무산

김정은 참수, 북한 레짐 체인지 추진도

대한민국이 '탄핵의 저주' 덫에 걸려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경제·사회·안보·외교 등 모든 분야에 재앙이 닥쳤다. 이 재앙은 결국 탄핵에서 비롯됐다. 재앙은 이제 시작단계다. 앞으로 이 재앙은 광범위하게 퍼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탄핵에 앞장섰던 정치인, 관료, 법조인 등 수많은 자들은 이 ‘탄핵의 저주’에 걸려서 죄 값을 치를 것이다. JBC까는 대한민국을 덮친 ‘탄핵의 저주’를 4회에 걸쳐 연재 한다. 그 첫 번째 안보편이다.

세계적인  팝그룹 보니 엠이 78년 선보였던 ‘바빌론 강가에서(Rivers Of Babylon)’

당시 이 노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노래 가사는 성경의 시편(137장)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리듬을 타는 경쾌한 음악이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아픈 역사(바빌론 유수)가 담겨져 있는 슬픈 노래다.

기원 전(BC) 587년 유다왕국이 멸망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 갔었다. 모두 사슬에 묶여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부른 가슴 아픈 노래다.

이 노래는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을 되돌아 보는 일종의 경각성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바빌론 강가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 만약 대한민국이 북한에 넘어 갔을 경우 자유 대한 국민들이 평양 대동강을 바라보면서 자유대한을 그리며 부를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렸다. 박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안보의 탄핵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붕괴되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는 북쪽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권은 입만 열면 북한 '김정은 대변인' 노릇만 하고,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 평화 최면과 착시에 빠진 국민들은 마치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 거 마냥 들떠 있다.

대한민국 거리는 북한과 김정은 찬양 일색이다. 1950년 6.25 전쟁을 일으킨 북한은 동족 수 백 만 명을 죽였다. 정신 나간 한국인들은 그런 그들을 찬양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극우’니, ‘친일’이니,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어 버린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군은 이미 좌파 정권을 추종하는 정치 군인으로 전락했다. 군이 앞장서서 안보 자해를 하고 있다.

지난 4일과 9일 북한은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 정권은 그런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은 고사하고 식량공급 타령을 하고 있다. 이 정권지지 세력 모두가 미사일 발사를 축소하거나 북한을 감싸 안아주려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야당의 기능을 상실했다. 야당은 이 정권의 패스트트랙 통과에 열을 낸 후 반짝 장외투쟁을 했다. 이것은 투쟁이 아닌, ‘자기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투정’에 가깝다.

무너진 안보를 걱정하고 진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겠다는 그 투사다운 야당의 모습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전국 투어 투쟁중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한민국의 안보가 풍전등화 위기에 놓였다면 야당 대표로서 이에 따른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황 대표는 투덜 될 뿐, 진정한 투쟁은 외면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은 이젠 태극기 시민들 몫이 되었다. 태극기 시민들만이 이 나라가 공산화 되지 않을까 좌불안석이다.

태극기 민초가 만든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안보를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안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이 정권은 색깔론으로 무장한 태극기 극우들의 억지라 치부한다. 언론은 아예 외면한다. 국민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한국당은 애국당을 같은 정당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많은 안보전문가들은 "지금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적화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며 경고한다. 북한은 이제 대한민국 ‘주적’이 아니다.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다. 우리민족 공동체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갈망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일부 좌파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빨리 대한민국을 집어 삼켜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세계식량기구와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곧 전 국민의 절반이 아사 상태로 내몰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유엔의 대북제재 압박의 실효성이 ‘아사’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이판사판’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이판사판 전략이 대한민국을 집어 삼키기 위해 침략하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선이 뚫렸고, 지뢰가 제거되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하루 만에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게 많은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지난 70년간 남북한은 체제가 다른 집단에서 살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요, 북한은 공산주의다. 남북한은 끊임없는 체제 전쟁을 이어왔다.

북한의 통일 전략은 적화요, 대한민국은 흡수다. 북한은 체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남적화 투쟁을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다. 대한민국 내 종북 좌파들과 연계를 통한 체제전쟁을 이어왔다.

지난 2016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서 일기 시작한 촛불시위는 북한과 연계한 좌파들이 일으킨 대한민국 ‘체제 체인지’ 운동 일환이란 분석이다.

이 좌파들이 일으킨 촛불시위에 언론들이 가세함으로써 가장 청렴한 박근혜 대통령이 비리의 화신으로 탈바꿈되었다.

촛불시위가 박 대통령 마녀사냥 시위로 돌변했고, 언론은 거짓 선동 가짜 뉴스를 양산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이 촛불로 몰려들었다. 국민들은 촛불과 거짓 언론에 속았다.

국회는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했다.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도 결국 좌파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거머진 후 체제를 바꾸기 위함인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 피와 살점을 뜯어먹으면서 정치인이 되었던 자들이 여기에 철저히 부역했다. 정치권과 촛불, 사법부까지 가세했다. 헌법재판소는 ‘촛불의 명령’이라면서 박 대통령 탄핵 선고를 했다. 박 대통령은 권좌에서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영어의 몸이 되었다.

작금의 대한민국이 안보가 무너지고, 체제가 뒤바뀐 것은 결국 박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박 대통령은 누가 뭐라 해도 철저하고 확고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무너졌을 것이다. 핵은 물론 폐기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박 대통령은 임기동안 북한 레짐체인지(정권교체)를 염두에 둔 정책을 펼쳤다. 북한의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이에 기초한 지배층의 뿌리를 뽑는 정치 변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2016년 중반 박 대통령은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까지 탈북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하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지속적인 대북 압박과 4차 핵실험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사시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른바 ‘참수작전’)을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창설할 계획이었다.

북한에 침투해 김정은을 직접 제거하는 임무를 전담할 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참수작전 부대 창설은 박 대통령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밀어붙여 온 대북 강경책의 일부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경제제재와 한미 군사력 강화를 결합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다.

2016년 초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에서 참수작전 훈련을 대놓고 실시했다. 그 해 9월 국방부는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공개했다. 참수작전 범위를 확대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와 주요시설들을 미사일 정밀타격부터 특수부대까지 여러 수단을 동원해 타격하겠다는 것이었다. 참수작전 부대 창설은 이런 맥락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겠다며, 사드시스템 도입 결정을 내렸다. KMPR과 더불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 왔다. 사드배치와 이 3축 체계 구축은 한미 동맹 강화를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안보 강화를 위해 막대한 무기를 수입해 배치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 대표적이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평양의 주요 시설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이며, 두꺼운 콘크리트를 뚫고 지하 벙커를 공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군사 위성, 한국이 자체 개발한 순항 미사일 등 박근혜 정부가 구상한 무기 리스트는 어마어마하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를 잃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것을 잃는다”면서 북한 도발에 대비한 빈틈없는 안보시스템을 갖추고자 했다.

북한은 이런 박 대통령의 대북 강화 정책을 가장 두려워 했고, 대한민국 좌파 세력들 역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일삼았다.

박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이에 북한은 대한민국내 종북좌파 세력들을 규합한 후 연대를 이루고 박 대통령 탄핵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한 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좌파 정권은 박 대통령이 이루어냈던 ‘대북안보시스템’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렸다.

한국의 안보는 미국과 일본 3각 동맹이 주축이다. 그러나 한·일 간엔 군사 협력이 중단되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해 ‘주적’ 개념까지 삭제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되었다.

GP 철수까지 추진 중이다. 안보 최전선의 GP는 신중히 다뤄야 할 군사시설이다.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군축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용적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DMZ 내 GP 철수를 추진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DMZ에서 서울까지는 40㎞에 불과한 반면, 평양까지는 160㎞다.

정세가 변해도 안보 문제만큼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소한 실수도 파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무장해제와 안보자해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잇따라 미사일 발사를 해도 이 정권은 식량공급 타령만 하고 있다. 국민들도 정신적 안보를 해제시키고 있다. 김정은을 영웅화 시키고, 설마 김정은이 한국을 쳐들어올까 소설같은 이야기로 치부한다.

안보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평화를 외친 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

군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전역식도 못하고 군을 떠났던 박찬주 예비역 육군대장(위 사진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최근 육군 후배들에게 뒤늦은 전역 인사를 했다. 박 전 사령관은 전역사에서 ‘정치가들이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준비하는 각오를 가져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정치지도자들이 상대편의 선의를 믿더라도 군사지도자들은 선의나 ‘설마’를 믿지 말고 스스로의 능력과 태세를 믿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며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며 전쟁을 각오하면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대민족이 시온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가슴 아픈 노래 ‘Rivers of Babylon’(바빌론 강가에서).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바빌론의 강가에서 우린 앉아있었죠),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쩜 자유 대한민국이 무너진 후 북한으로 끌려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동강 강변에서 자유 대한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대한민국 안보를 탄핵시킨 것이다.

<탄핵의 저주 2편 정치편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