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강행]‘탄핵의 저주’ 자유한국당-대한애국당 연대 해법

한국당, 문재인 독재 타도 위해 애국당에 손 내밀어야

한국당 탄핵 사죄 후 문재인 퇴진, 박근혜 구출로 가야

어이없다며 황당해 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분통의 눈물을 흘리는 나경원 원내대표, 허공을 쳐다보면서 한 숨 쉬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고함을 질러대는 장제원과 황영철, 눈을 감고 있는 김무성, 권성동, 김성태…

여야 4당이 29일 자유한국당 등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하면서 탄핵 찬성파들이 보인 모습이다.

국회 의사당 맨바닥에 드러 누운 채 ‘오늘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 현수막을 들고 허탈해 하는 이들을 보면서 많은 애국시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보다 “이런 꼴 보려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가”라는 탄식을 내뱉었다.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면서 이미 대한민국 자유와 법치는 무너졌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 62명이 탄핵 찬성에 앞장서지 않았다면, 오늘날, 패스트트랙 날치기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국회는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박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켰다.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탄핵사유 13개를 일괄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다. 대통령은 몇 개의 단편적인 위반을 통해 탄핵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구체적인 탄핵사유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13개 탄핵사유를 참작, 고려한 탄핵찬성의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없는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에서 말하는 탄핵소추의결이 아니라 헌법에도 없는 대통령 불신임결의안”이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권한이 없으므로 설사 그 불신임안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찬성했더라도 이는 법률상 무효의 의결이다.

탄핵은 국회가 아무런 증거절차나 조사절차나 법리수준의 과정도 없이 심증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였다.

국회가 제출한 증거가 이를 대신한다. 국회는 공소장 2개, 신문기사 15개, 판례 2개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했다.

그런데 소송법에서 혹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사나 공소장은 증거가 될 수 없다.

국회의 탄핵이 적법 법치주의의 반하는 중대한 위헌을 범한 비정상적이다.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10일 대통령 파면을 했다.

우파들은 이날을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되고, 자유가 무너진 날로 기억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이 파면당했을 때, 국회 탄핵 소추 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은 눈물로 흘리며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를 했다고 기뻐했다.

반면, 이날 대한민국 우파들은 ‘탄핵무효’를 외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은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에 대한 파면이 될 것이다고 울부짖었다.

이런 우파들을 향해 자한당 일부 의원들은 “박사모니”, “친박 세력”이니, “극우 태극기 세력”이니, “박근혜 팔이 세력”이니 폄하했다. 그런 자한당이 지난주부터 패스트트랙 강행 저지를 위해 국회와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태극기 우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자한당 투쟁의 진정성이다. 투쟁의 기본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기다. 결기가 보이지 않는 투쟁은 투쟁이 아닌 '쇼'다. 그 결기는 복장에서 나온다.

자한당 의원들이 투쟁하면서 입은 복장은 노넥타이 정장 차림이다. 투쟁의 선봉에 서야할 나경원 원내대표 복장은 예식장에 갈 때 입는 거 같은 정장이었다.

나경원이 지난 27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한당 장외집회 무대에 오를 때 보인 태도는 조롱거리가 되었다.  영화제 시상식도 아닌 집회 행사장에 레드카페를 설치한 것부터 넌센스이지만, 이날 나경원은 레드카페에 손을 흔들면서 단상에 올라가는 장면을 연출했다.

지금 자한당은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則生 必生則死)’(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라는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으로도 투쟁을 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1597년 9월 정유재란 때 명량해전에서 이같이 말하고 왜선 31척을 격퇴했다.

지난 90년 민자당-민주당-공화당 3당 합당에 반대한 김대중은 단식으로 맞섰다. 이에 당시 평민당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를 던졌다.

이 같은 결기로 인해 김대중 평민당은 지방자치라는 선물을 받고 투쟁을 멈추었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이렇게 해서 출발했다.

자한당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좌파독재자들이 의회를 장악한다고 외치고, 국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이들 중 누구 하나 의원직을 던져서라도, 단식을 통해서라도 그 결기를 보여주는 이 조차 없다.

많은 태극기 우파들은 작금의 시국은 우파가 체제전쟁에서 밀려서 자유민주주의가 죽느냐, 아니면 우파가 일치단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의 갈림길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선 국회의원 배지를 던지고 버리고 투쟁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지난 27일 광화문 연설에서 “나도 죽고, 황교안도 죽고, 나경원도 죽어야 좌파 독재 끌어내린다”고 밝혔다.

지금 자한당의 투쟁 모습은 ‘투쟁’이 아닌 ‘투정’에 가깝다고 본다. 그러니 자한당의 투쟁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인을 받고 있다.

자한당은 30일 광화문에 천막을 친 후 ‘천막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새벽 3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저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좌파 세력들은 의회 쿠데타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세력들은 독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길을 파괴시키고 좌파독재의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결국 촛불은 국민을 위한 촛불이 아니었다”며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촛불정신을 날치기하고 강탈하고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를 불태우고 사법부를 불태우고 입법부를 불태웠다”며 “경제를 불태우고 민생을 불태우고 희망마저 불태웠다. 폭력을 위한 촛불, 야합을 위한 촛불이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의의 횃불을 들자”며 “독재 세력들이 든 ‘독재 촛불’에 맞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횃불’을 높이 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활활활 타오르는 불빛으로 투쟁하자. 활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투쟁하자. 활활활 타오르는 저항으로 투쟁하자”며 “그 타오름은 여의도를 밝히고, 광화문을 밝히고, 자유민주주의를 밝히고, 헌법을 밝히고, 경제를 밝히고, 민생을 밝히고, 희망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힐 것”이라고 역설했다.

황 대표가 이날 새벽에 올린 글은 자한당 지지자들에게는 호응을 얻었겠지만 태극기 우파들은 냉소적이다. 아직까지도 황 대표의 현실 인식이 ‘유소아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이 글을 통해 “횃불을 높이 들자”고 했다. 그러나 작금의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횃불이 아닌 태극기를 더 높이 들어야 한다. 태극기가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이 태극기 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의 패스트트랙 강행은 이 역시 체제전쟁의 일환이다. 좌파들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1차 체제전쟁이었다면, 패스트트랙도 2차 체제전쟁의 이어짐이다. 전쟁에선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 봉기를 일으키려면 횃불을 들지만, 전쟁에선 태극기를 든다.

황 대표의 지적처럼 우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서 횃불을 들고 투쟁 할 자가 과연 있을까. 투쟁의 ‘투’자도 잘 모르는 자한당 의원들이 횃불을 들 수 있을 거 같냐.

아니 당장 황 대표가 횃불을 들고 선봉에 설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 횃불을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들 자신이 있는가.

촛불과 마찬가지로, 횃불 역시 바람이 불면 꺼진다. 그러나 태극기는 꺼지지 않는다. 영원히 대한민국에 휘날린다. 황 대표가 이런 태극기를 두고 횃불을 들고 나온 거 부터가 현실 망각이다.

이것은 황 대표가 태극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닌가. 마치 태극기를 들고 나서면 대한민국 태극기 우파 2중대, 혹은 태극기 카피라는 오인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가.

황 대표는 당장 횃불론을 걷어치우고 태극기를 들게 하라. 황 대표의 이런 인식은 결국 대한애국당과 더욱 거리를 두겠다는 발상이다.

자한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문재인 좌파 정권과 한판 대전쟁을 펼치기 위해선 대한애국당 만한 우군이 없을 것이다.

애국당은 지난 2년간 단 한번도 태극기를 놓지 않고 문재인 좌파독재와 맞선 정당이다. 자한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한당 일각에선 "애국당 현역 의원이라곤 조원진 대표 한명인데,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냉소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조 대표 1인은 자한당 114명 의원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듣는다. 애국당 당원 한 사람도 자한당 국회의원 한 사람보다 애국심이 뛰어난 자들이다.

투쟁은 ‘쪽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 투쟁은 특정 목표를 쟁취하겠다는 결기와 부러지지 않는 강철 같은 정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도 두려워하는 것도 애국당의 이런 투쟁결기와 정신이다.

자한당이 이런 애국당과 거리를 두고선 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 범국민 우파 대 투쟁 결집을 위해서라도 대한애국당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좌파들이 대한민국 자유를 불태울 조짐이다. '내 탓, 니 탓' 할 겨를이 없다. 불부터 꺼야 한다. 현재 찬밥 더운밥을 가릴 때가 아니다.

자한당, 애국당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자존심, 이거 저거 이해타산 등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황 대표는 당장 조원진 대표를 만나 연대 투쟁 제안을 해야 한다. 자한당이 이런 제안을 해올 때 애국당이 거부반응을 보일 경우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

애국당은 자한당이 ‘탄핵 5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통합의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 환경과 처지가 이 조건만을 고수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패스트트팩 저지를 위해 우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형국이다.

애국당의 이 조건이 패스트트랙 저지와 자유대한민국 지키는 절대적 선결 조건이 되어선 안된다. 탄핵 5적 제거를 위한 통합의 조건은 될지 언정,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범우파 결집의 조건은 아니다.

자한당은 탄핵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애국당도 사과선 까지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투쟁의 물꼬가 트이는 것이다. 애국당이 이를 거부하고 탄핵 5적 제거를 굽히지 않고 주장할 경우, 자한당과의 간격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자칫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다. 자한당은 자유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했다. 망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어야 한다.

미국 국제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은 자유의 구속이요, 석방은 자유의 석방이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음모를 분쇄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선 범 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는 것은 자한당의 선택이요, 결정이다. 만약 자한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애국당도 자한당과 함께 공동 투쟁 전선을 형성시킨 후 문재인 좌파 독재 타도에 앞장설 가능성이 높다.

. 만약 자한당이 이 마저도 거부한다면 대한애국당은 자한당의 연대 투쟁이든, 공동투쟁이든 할 필요성이 없다. 이것은 한편으론 자유한국당 장외집회 투쟁의 진정성을 엿 볼 수 있는 '바로미터'다.

자한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결국 자한당의 투쟁 목표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일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애국당은 자한당의 투쟁만 합리화 시켜주는 들러리 서는 꼴이 될 것이다. 어차피 애국당은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어제도, 오늘도 투쟁 중이었다. 내일도 투쟁한다. 자한당 덕 본 적 있는가. 전혀 없다.  

황교안 대표가 어떤 카드를 내밀지 무척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