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저주 제3편]당신의 '삶'이 탄핵 당했다

문재인 정권, 경제폭탄이 여기 저기서 터져

박근혜 탄핵, 자유시장 경제를 죽인 탄핵

‘주 52시간발 버스대란,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하자 일산 등의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거센 반발<위 사진>, 최저임금을 2년간 무려 30% 가까이 올려 서민 경제 폭탄,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전과 한수원 등을 적자 기업으로 탈바꿈…’

2019년 5월 중순 경제 폭망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다.

그 뿐인가. 1·4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의 체감실업률(구직활동을 했어도 일자리를 못 얻었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올해 3월 25.1%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갈아보자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탄이 여기 저기서 터지고 있다. 이 경제폭탄을 어디서부터 막아야 할지 대안과 대책도 없다.

수출은 지난해 말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비상이 걸렸다.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0.1% 증가에 그쳐 3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쌀·감자 등 체감 장바구니 물가는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 2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는 세금으로 만든 60대 노인 단기 일자리가 대다수를 차지했을 뿐 40, 50대 일자리와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있다. 설비투자는 -10.8%로 21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민들이 피부로 절감하는 경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국민들 사이에선 “문재인 좌파 정권에 속았다, 못살겠다고 바꾸어보자”는 말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때가 그립다

문재인에 대한 성토는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살기가 훨씬 좋았다는 '반전'이다.

2016년 10월 체제전복을 꿈꾸어왔던 대한민국 좌파들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탄핵이 목적이었다. 이들은 거짓 선동으로 일반인을 끌어모은 후 촛불을 들게 했다.

“이게 나라냐” “박근혜 아웃”선동에 휘말린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고, 이것이 민의로 포장되었다. 2017년 12월 국회는 아무런 탄핵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켰다. 이어 2017년 3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을 탄핵과 파면시킨 후 '이게 나라다'로 돌아왔느냐. 촛불 시위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은 “현재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 보다 더 못하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문 정권을 향해 “이게 나라냐”며 성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젠 문재인 정권 퇴진을 향해 촛불을 들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들이 거짓선동에 의해 촛불을 들었고, 탄핵 주장한 게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된 것이란 것에서 깨어난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경제재앙을 불러왔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한국 경제는 여러 암 걸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전반은 문재인 정권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지수와 수치 여러 면에서 월등히 앞섰다. 2년 만에 문재인 정권이 경제 파탄을 오게 한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는 지금 하나의 암이 아니라 여러 암으로 운명 직전 상태에 놓여 있고, 한국이 그토록 자랑했던 '한강의 기적'은 '한강의 눈물'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몇 년간의 침체를 넘어서 문재인 좌파정권은 한국 경제 자체를 약체로 만들어버렸다.

이 같은 경제 악화는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던 층 마저도 고개를 돌리게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을 지지했던  40대 후반 남성은 “그동안 우파들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경제재앙을 만든 정권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문 정권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했다”면서 “요즘에 와서야 그 재앙이라는 말이 더욱 실감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을 찍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문재인에 속았다는 젊은 층

젊은층은 문재인에게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 당시 한국갤럽이 발표한 20대(19세~29세) 지지율은 86%였다. 하지만 취임 2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3일 같은 기관이 다시 조사한 20대 지지율은 정확히 반토막 났다.

1년 새 지지자 절반이 등을 돌린 셈이다. 이는 단순히 20대들만의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주요 기반이 젊은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로선 확실히 뼈 아픈 대목이다.

20대 지지자들의 이탈 배경에는 경제정책 문제가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남성이 취업전선에서 침체된 경기와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절망감은 국가와 정부,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한 20대 남성은 “친구들 사이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문빠로 취급하며 아예 상종조차 안 해 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이 다소 억울한 측면이 많다는 사실에 공감을 형성해가고 있다. 한 20대 여성은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들고 '탄핵무효'와 '석방'을 외치고 있는 데 이제는 이 분들의 외침이 피부로 와닿는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박 대통령이 여성이 아닌 남성 대통령이었다면 탄핵과 구속 당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밝혔다. 이 여성 역시 이에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젊은 여성들이 탄핵의 부당성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이다.

#피부에 와닿는 경제재앙

한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느끼는 경제재앙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젠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걱정거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죽고 사는 문제는 안보의 문제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다. 말하자면 '삶'이 무너진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초석을 다져왔던 경제가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 근간을 흔들면서 경제를 초토화 시켰다. 지금 어떤 통계로도 민생의 고통과 절망을 대변해줄 수 없을 지경이다.

한 신문사가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을 맞아서 경제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정부에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제학자들이 90%가 넘었다. 37%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답을 했다. 탈원전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학자들이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정책 수정 불가를 선언하고, 좋은 통계를 찾아서 홍보하라고 하는 특별팀까지 만들었다. 국민의 삶이야 망가지든 말든 눈과 귀를 가리고, 속일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3대 악의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주도성장은 고용한파와 소득상실을 가져왔고, 반기업 정책은 기업의 엑소더스를 가져왔다. 포퓰리즘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갉아먹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경제 재앙 예고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경제 초토화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과거 부·울·경은 한국 제조업 생산의 25%, 수출의 24%를 차지하던 지역이었다.

그러나 조선·자동차가 부진해지고 원전 산업까지 흔들리면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부·울·경은 대한민국 경제의 어두운 얼굴을 울산이 보여주고 있다. 부·울·경의 침체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보여주는 ‘재앙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부·울·경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결국 최악의 GDP 마이너스, 3040 일자리의 증발,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에 달한다는 그런 현실을 가져왔다. 또한 이제 주52시간으로 인해서 버스 대란이 오게까지 생겨있다.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는 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경영과 투자, 고용을 가로막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도 기업을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포퓰리즘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지배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포퓰리즘 때문에 우리 경제가 중병을 앓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이 그리스,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시간문제”라고 충고한다.

주요 선진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플러스 성장을 할 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는데도 양호한 수준 운운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같은 경제의 몰락은 선동주의와 경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좌파들의 무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좌파들의 무지가 경제 몰락 자초

좌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체제 전복만을 꿈꿔오지 체제전복 후 경제 발전과 관련, 대책과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는 마르크스나 레닌, 그람시 이론의 한계다.

가령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한국의 발달된 경제와 북한 경제를 혼합시켜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착각과 오류다. 경제적으로 보면 이런 통합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한국 경제가 사회주의 체제와 결합되는 순간, 자본이 광범위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기업들도 투자와 제휴를 꺼릴 것이고, 주요 인적 자원 또한 해외로 빠져 나간다. 이는 남북한 경제붕괴를 의미한다.

가령, 문재인 좌파 정권이 꿈꾸는 남북한 경제공동개발이 성공 되기 위해선  소련이 붕괴되지 않고, 사회주의 국가간 일종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가능하다. 여기에 ‘노동의 인터내셔널’ 시스템도 갖추어야 한다.

세계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대립은 자본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측면이 있다. 어느 국가든지 해외직접투자(FDI)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데 그것은 자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가 탄핵 당해

소련이 붕괴되고 마르크스 레닌 이론의 한계점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남북경제발전을 꿈꾸고 있다. 남북경협이 성공되면 지금의 경제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 과정에서 생기는 국민들의 경제불만은 감수하라는 식이다. 이 불만을 포퓰리즘 정책을 통한 국민세금 퍼주기로 이어가게 하고 있다. 혈세로 쌓은 나라곳간을 ‘먼저 보는 게 임자’인 듯 펑펑 쓰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어느 정권 보다 자유시장경제를 펼쳐왔다. 좌파들은 촛불 거짓 선동을 통해 박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를 탄핵시킨 꼴이다.

그 결과 국민 스스로, 경제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결국 당신의 삶이 탄핵 당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