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전 검찰총장 관점 포인트

 

가족 명의 골프장 소유, 억울함 호소

 

 

경기도의 한 골프장 회장인 전직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한 여성은 해당 골프장 전 직원인데 전직 총장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나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무척 흥미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다. 우선 한 사람은 고소를 했고, 또 한 사람은 무고로 고소를 할 예정이어서 성추행 진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말 일어났나. 그런데 왜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전 총장을 고소 했을까. 사실 이런 취재경험이 많은 나는 혹시 고소한 여성이 전 총장이 성추행했던 약점을 이용해서 금품을 요구하다가 되지 않자 고소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없지 않았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 저명인사가 꽃뱀에 물려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금품을 뜯긴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것은 아닌 거 같다. 우선 고소를 당한 전 총장이 이에 대한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고소한 여성도 자신이 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해 “부끄러움에 그냥 참으려 했지만, 최근 골프장 여직원들이 전 총장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며 “공론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늦게나마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 총장의 처신이 어땠길래, 이 여성은 1년 5개월 만에 고소를 했을까. 그러기 위해선 이 골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전 총장이 검찰 총장 재직시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까.

 

 

#사건 1

지난 2011년 5월 초. 전 총장이 회장으로 재직중인 포천의 한 골프장 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들은 그해 2월 26일부터 골프장 앞에서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인 후, 이 문제를 공론화 시키기 위해 골프장 회장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골프장측은 6년에서 10년의 골프장 경력을 갖고 있는 유능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조합원들만을 선별해 고용승계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2

인천의 한 저축은행은 2006년 11월~2009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골프장 부지 매입 비용으로 68억원을 빌려줬는데, 수차례 변제해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이중 63억원을 돌려받지 못해 골프장 측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전 총장은 은행에서 4시간동안 고성과 협박을 하면서 4시간여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은 골프장측이 저축은행에 분할 지급한다는 조정이 받아들여져 일단락 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사건 3

이 골프장 회장은 2001년 검찰총장에 오른 후 2002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사퇴했다. 특별검사 수사에서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죄 등으로 기소돼 2007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후 2007년 말 사면ㆍ복권돼 그 이듬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상에서 보듯, 전 총장의 처신과 기업 운영, 또 검찰총장 재직시 그의 행태를 짐작해 볼때 아마도 또다른 문제점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족 명의 골프장 소유

때문에 이 사건의 관점 포인트는 골프장 경영과는 무관한 오직 공직자로만 길을 걸어왔던, 그것도 권력의 최정점인 검찰총장을 역임한 사람이 어떻게 골프장 오너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자칫 불똥이 튈 경우 전 총장이 어떻게 해서 골프장 오너가 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여론은 검찰총장 출신이 골프장 오너가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 포천힐스CC 운영사가 (주)은강엘앤디다. 이 회사는 자본금 45억원을 기반으로 해서 2005년 10월 11일 설립됐다. 대표자는 이 모씨다.

또 한 언론은 “여성 캐디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검찰총장 S씨가 가족 명의로 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딸을 감사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은강엘앤디 주주명부에 신씨는 처와 장남·장녀 명의로 약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S씨 가족 중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남으로, 지분 22%를 가지고 있다. S씨 본인과 아내·장녀는 각각 1~4%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가족 명의 지분을 모두 합치면 30%를 약간 넘는다.

또 S씨 가족이 회사 주요 요직을 점하고 있다. 회사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S씨는 본인이 2009년부터 이 회사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다. 지난달 회사 감사로 임명된 인물은 S씨의 차녀로 확인됐다. 기업 감사는 회사 업무의 집행 또는 회계의 진실성을 검사하는 역할로,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골프장 소유 경위

나는 S씨가 어떻게 해서 골프장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하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이면 서민과 소외받은 계층에게 다가가서 왜 법률 봉사는 못해줄까. 더욱이 골프장 오너인 그는 법률사무소까지 운영중이다.

 참으로 기가찰 노릇이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역임한 사람의 현주소, 이런 구설수에 오른 사람이 검찰의 수장이었다니, 수능일, 춥고 을씨년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씁쓰레 하다.

 

 

#관점 포인트

자, 그렇다면 성추행 고소사건은 어떻게 진행 될 것인가. 경찰에게 이 사건은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다. 만약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경우 경찰이 전직 검찰총장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난에 휩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기소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여성은 회장이 갑자기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자신을 불러낸 후 자신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고, 강제로 껴안은 뒤 입을 맞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여성은 퇴사를 했고, 이 사건은 1년 5개월전에 있었다. 문제는 입증이다. 그러기 위해선 이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증언이 필요하다. 최소 두 사람이 구체적인 증언을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경찰은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동료 직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골프장에 설치된 CCTV도 단서다. 문제는 골프장 기숙사 방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 기숙사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을 지언정, 글쎄 1년 5개월 전 게 찍혀 있을 지 의문이다.

이와 반대로, 회장도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아주 강력한 방어를 할 것이다. 그는 해당 여성의 퇴직을 말리려고 방에 찾아간 건 맞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년이 지난 뒤 이제야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초 골프장 직원들을 대거 무단 해고까지 그가 말단 여직원이 그만 둔다고 여성 기숙사까지 찾아간 것이 글쎄다.대낮에 회장실로 불러서 만류할 수 없었는지,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나는 이 사건이 마녀사냥으로 흐를 지, 성추행을 했었는지, 아니면 이와 더불어, 이 사건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불똥이 튀어 골프장 형성과정 의혹에 문제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될지 지켜봐야만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 서리가 낀다’고 했다.

그의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