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반일 감정 고취와 관제민족주의

좌파 장기 독재 집권 플랜과 김정은과의 연방제 등과 맞물려

최장집 교수, 문재인 3·1절 기념사, 이념 부추긴 '관제 민족주의'

 

문재인 정권이 좌파 총 결집을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 같다. 이 승부수는 한국내 ‘반일감정’을 유발해서 보수를 궤멸시키고, 급기야 북한과의 우리민족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한국에선 3.1절, 혹은 8.15를 전 후해서 반일 감정이 고조에 달하곤 했었다. 그러나 이번 문 정권의 반일감정 유발은 그동안의 반일 감정, 즉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의 민족주의만을 내세워 한일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며,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차원이 아니다.

문 정권의 반일감정 유발에는 좌파 장기 독재 집권 플랜과 김정은과의 연방제 등과 맞물려 작동하고 있는 듯 하다. 또 문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이에 따른 불만세력들의 출구전략으로도 악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에서 반일 감정은 국민 정서에도 아주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의 반일감정은 주로 “한국인=일방적인 피해자이자 선량하며 무고한 사람”, 일본, “일본인=일방적인 가해자이자 비열하며 사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이고 1차원적인 사고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감정은 좌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다. 보수 우파들에도 이 같은 반일 감정을 갖고 있다. 반일 감정은 역사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의식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문 정권의 반일 감정 유발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다. 여기에는 민족주와의 보수 우파 궤멸주의가 비슷한 연장의 축을 이루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이 밝힌 친일 청산 논리가 그렇다. 문재인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친일잔재 청산은 너무나 오래 미뤄둔 숙제"라며 "잘못된 과거를 성찰해야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친일은 반성해야 하고, 독립운동은 예우받아야 한다는 가장 단순한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친일잔재 청산"이라며 "이 단순한 진실이 정의이고,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공정한 나라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이 이날 "빨갱이는 친일잔재"라 밝힌 부문은 상당한 논란을 야기시켰다.

진보학자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학술대회 발제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이념 대립을 부추긴 '관제 민족주의(official nationalism)'"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 대한 청산 작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 잔재와 보수 세력을 은연중에 결부시키며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역사를 굉장히 정치적인 좁은 각도로 해석하는 것으로 사려 깊지 못한 표현이자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제 청산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건 위선"이라며 "가능하지도 않은 걸 옳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획일 뿐"이라고 했다.

최 교수의 지적대로 현재 일제 잔재 청산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일 선동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런 반일 선동 운동은 마치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모택동이 자기 권좌를 견고히 하기 위해 극렬 지지자를 동원해 반대세력을 추출시켰듯, 문재인은 반일을 유발시켜 극렬 지지자를 동원해 세력을 결집시키는 형국이다.

특히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되자 좌파 진영에서는 더욱 관제민족주의로 무장하면서 '일본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이 트럼프에게 회담을 파투 내도록 할 만한 영향력이 없다. 일본을 때려서 회담 결렬에 따른 책임이나 좌절감을 돌리려는 의도다. 소위 외곽을 때려 국면을 바꾸려는 좌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문 정권 홍위병의 선두주자인 좌파 정치인과 유시민을 비롯해서 홍위병들이 장악한 언론, 홍위병 민주노총, 홍위병 문빠, 홍위병 좌파 시민단체들이 총동원되는 양상이다. '관제 민족주의의 전형’이 전국에 걸쳐 더 구체화하는 셈이다.

경기도의회는 초·중·고등학교가 보유한 비품 중 ‘전범 기업’의 20만 원이 넘는 제품 모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고 적힌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을 추진중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 등이 발표한 ‘일제 강제 징용 기업’ 명단을 근거로 ‘전범 기업’ 284개도 적시했다.

서울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전범 기업 제품의 불매’를 촉구하는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10개 시·도 교육청이 직접 나서기도 한 초·중·고 ‘친일 교가’ 교체 추진은 ‘홍위병’식 마녀사냥으로까지 빗나간 관제 민족주의의 또 다른 대표적 예다.

지방자치단체 일각의 ‘친일 도가·시가’ 교체와 ‘친일 시인 시비 철거’, 전교조의 학교 내 ‘친일 인사 동상 철거’ 요구 등도 그 연장선이다.

문 정권이 이 같은 반일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김정은 핵 불폐기로 인한 문재인 평화쇼가 드러났고,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 측근들의 각종 비리와 민생 경제 파탄, 이로 인한 지지율 급감과 지지 세력 이탈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민감정 폭발이 문 정권의 위기가 재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일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한국의 안보는 한·미·일 동맹과 우호 협력 등이 기반이다.

문정권의 이런 반일은 국면전환용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한·미·일 동맹축을 허물겠다는 고도의 계산도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의 조선인 징용자 배상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은 일본과 어렵게 성사된 한일협정 그 자체가 대한민국 사법부에 의해 원천 부정되는 사건이었다.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화 등 위안부 갈등에 강제징용 문제가 더해져 골이 깊어진 것이다.

문제는 정작, 이러한 사안에 대해 지식인층들이 입을 닫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보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언론들이 이를 집중 공격했다. 자칫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을 경우 친일 '매국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입을 닫게 하고 있다. 좌파가 지식인층을 공격할 때 친일로 몰고 가는 거 만큼 유효한 프레임이 없다.

많은 외교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되풀이 할 뿐이다.

사실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우방이 있다면 미국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일본이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에 공동 대처 할 수 있고, 경제위기에서 공동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문 정권이은 반일 감정은 부추기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북한과의 연계성 전술이다. 반일 선동에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문 정권의 반일 친일 청산 주장에는 바로 북한의 전략 전술과 한 궤를 같이 한다는 지적이다. 그것은 이른바 ‘갓끈이론’이다.

이 이론은 주체사상 완성자 고 황장엽 비서에 의해 알려졌다. 살아생전 황 비서는 2007년 자유북한방송에 출연해 김일성의 ‘갓끈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통일전선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반미, 친북세력이 강화되고 한국에서 반일, 반미 그런 세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반미 통일전선 전략을 세울 때 김일성은 ‘남한 정권은 갓을 쓴 정권과 같다. 그 갓 끈의 한 쪽은 미국과의 동맹이고 다른 한 쪽은 일본과의 동맹이다. 갓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든 그 끈만 떼어 놓으면 입으로 불어도 갓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전선 전략에서 전략적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일관된 목표는 한·미·일 3각 동맹을 저지하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정권은 한·미 동맹이 굳건한 만큼 한·일 관계를 이간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 전체가 고통을 받아온 만큼 북한 정권은 이를 고리로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우면서 한국에서의 반일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 해체보다는 반일감정을 부추겨 한일관계를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일본을 대한민국의 적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게 되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자연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일감정과 친일 청산에는 80년대 민주화운동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주사파 NL 운동권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주사파들은 80년대부터 ‘민족자주’라는 구호로 북한 통일전선전술상의 반미·반일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식 시켜왔다. 이들의 핵심 세력들이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를 넘어 미일동맹 관계를 모토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반미운동으로 연계될 것을 예고한다.

대일 외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에 이어 우리 함정의 일본 초계기 겨냥 논란까지 겹치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란 말이 나온다.

문 정권에서 '빨갱이'는 당당한 훈장처럼 됐고, '친일' 낙인은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무기처럼 됐다. 민·관을 막론하고 시대착오적 관제 민족주의에 집착하는 세력들이 대일 관계를 완전 파토내고 있다.

문 정권은 과거를 들춰내 반일 감정을 부추기지만 지난해에만 한국인 750만명이 일본을 여행했다. 문 정권의 반일 감정 카드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 반일을 인기몰이용 이벤트로 삼는 싸구려 민족주의에 현혹당할 만큼 바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