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미관 분석]‘반미주의자’? 천만에, ‘친미사대주의자’

트럼프 대통령 찬양 하며 빛 샐틈 없는 한미공조

북한의 비핵화(FFVD) 전념하겠다는 입장 재확인

문재인은 진짜 반미주의자일까. 이번에 문재인이 미국을 방문한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했을 때 그가 ‘반미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문재인 지지세력 중 하나인 종북 세력과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의 사상적 의심을 가질만한 중대한 포인트 일 가능성이 높다.

자칫 남북관계가 더욱 꼬일 수 있고, 북한 김정은은 비핵 관련 중재를 자처하는 문재인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결론에 도달 할 수도 있다.

청와대 권력구조만 놓고 볼때도 문재인은 김일성주의 추종 세력인 주사파와 한 축에서 활동중이다. 그런 문재인을 두고 친미주의라는 그 자체가 넌센스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동안 문재인의 7차례 방미만을 놓고 볼때 그렇다는 것이다.

 

‘반미주의자’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사상적 이념 토대가 있다. 역사관이다. 그 출발은 종북사관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대표적인 종북사관주의자다.

그는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 역사의 ‘현대사’ 부분을 엉뚱하게도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종북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골수 ‘종북주의자’다.

정해구 위원장이 펴낸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따르면 남한에서의 국가권력 장악에 있어서는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극우세력이 반혁명의 분단정권 창출에 성공하였다. 반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위해 인민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좌익세력은 일단 국가권력 장악에 실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단정권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는 남한에서의 무장투쟁과 통일을 위한 남북 사이의 정권적 차원의 대결이 전개되게 된다.

이 사관에서 출발한 주사파 세력들은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받아서 투쟁노선으로 삼았다. 이들은 반미·반일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해왔다.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핵심 세력이 종북사관주의다. 이들은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기치로 내건 투쟁 전략을 고수해 오고 있다.

우파들이  이런 주사파에 둘러싸인 문재인이 당연히 반미주의자 아닌가 의심한다. 그러나 이번 방미 보여준 문재인은 분명 친미주의자 였다. 

문재인은 이번 방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놓았다. 이 3항에는 문 대통령은 담대한 비전과 지도력으로 한반도 문제의 최종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평가하고, 지지하였다. 이것은 문재인의 친미 사대주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재인의 사대주의는 여기서 그친 게 아니다.

문재인은 방미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어제는 저희가 머무는 영빈관으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주 아름다운 꽃다발과 함께 직접 서명한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주신 데 대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제 아내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은 한 문장에 부사를 세 번씩이나 넣으면서 찬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한 아부성 발언 대목에서 입이 쩍 벌어질 정도다. “작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가진 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으로 인해서 군사적 긴장이 아주 팽배했고 그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신 이후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감돌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교적 술사로 치부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평화로움이 찾아왔다'는 극찬적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을 마치 황제 격상시켰다는 전형적인 사대주의적 발언이다.

문재인의 사대주의는 이어진다. “북한의 핵 문제조차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대화로써 반드시 해결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한국 국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변화는 전적으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또 탁월한 리더십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북한이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하며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는 대목에서도 마치 조선시대 사신이 청나라 황제를 대하는 태도다.

특히 김정은과 반미주의자 비위를 상하게 한 말이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빛 샐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가 밝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인 상태’와 ‘빛이 샐 틈 없는 공조’는 분명 문재인이 종북주의자와 김정은을 자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북주의자와 김정은은 이번 방미 기간 문재인이 보여준 친미사대주의는 문재인의 사상을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는 향후 남북과 미북관계에서 문재인의 중재적 동력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점을 던진다.

북한 입장에선 문재인을 믿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문재인이 '미국 스파이', '트럼프 대통령 수석대변인'으로 오인할 할 수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12일 귀국한 문재인이 이르면 다음 주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대북 특사를 받아 줄지 의문이다.

만약 북한이 특사를 거부할 경우 이번 방미 기간 문재인의 친미사대주의와 함께 미국 무기 구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전투기와 미사일 등 상당한 양의 무기 장비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대규모 무기 구매에) 감사드린다”며 무기 구매만 세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김정은은 문재인의 이 무기구매가 남북한이 맺은 군사합의서에 정면 배치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문재인은 “남북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번 문재인의 무기 구매는 남북한 긴장완화를 깨트리고 대결구도로 치닫게 하는 결정적 위반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트 대통령이 ‘노련한 협상의 대가’라는 것은 문재인이 무기를 구매케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밝혔다는 점이다. 북한과 사이를 벌려놓고,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두면서 문재인을 미국쪽으로 붙잡아 두려는 고도의 계산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은 이에 말렸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미 자력갱생의 길로 가겠다는 사실을 천명했다. 김정은은 10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자력갱생’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 11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자력갱생과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린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전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며 밝혔다. 김정은은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3일에도 이 같은 김정은의 자력갱생을 강조한 보도를 했다. 이 방송은 이날 김정은이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 시점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민족 끼리 자력갱생을 강조한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가 아닌 '이익 당사자'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 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계속 살려나가자면 적대적인 내외 반통일, 반평화 세력들의 준동을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주장"이라며 ‘허울만 바꿔 쓴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의 진전이나 평화번영의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미국 아닌 우리 편에 서라”라고 대남 압박 수위 높였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스스로 제 손목에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또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를 통해 ‘외세 공조는 민족문제에서 외세의 개입을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와 정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방법론을 놓고는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완벽한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 관계자들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11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 문답록에 따르면, 팔라디노 국무부 대변인은 '문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간에 다른 견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영빈관)블레어하우스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며 "미국과 한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트럼프-김정은 하노이 회동이 결렬된 것은 FFVD 때문이다. 문재인이 미국과 이 FFVD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것은 약간의 해석 차이는 있겠지만 문재인이 북한이 아닌 미국 쪽을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재인이 김정은과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의 이런 친미주의는 결국 남한내 종북주의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그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문재인이 친미주의 성향을 드러낸 이상 이들은 문재인을 민족해방과 통일운동 전선에선 믿지 말아야 할 ‘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

한 원로 정치인은 “문재인이가 무슨 반미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문재인의 사상과 이념을 논한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은 사상과 이념이 없는 자라는 것이다.

완전한 자유시장경제 추구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도 아니다. 문재인은 사상의 회색 좌파 분자 일 수 있다. 회색분자 규정에 대한 논란과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중도좌파니, 중도우파로 표방하는 자들은 대개 회색분자 층에 해당된다.

한국의 중도좌파는 대개 공산주의 인 척 하지만 사실은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한국내에서 문재인이가 진정한 종북좌파라면 반미의 기치를 내걸어야 하고 북한과 한민족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만을 놓고 볼 때 문재인은 반미 인 척하면서 사실은 합리적인 친미주의자 였음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이 말로는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미국의 ‘리무진 리버럴’인 이중적 ‘강남좌파’라는 시각이다. 이것은 미국이 문재인을 걸러서 한번 더 보게하는 모티브를 주었고, 북한과 종북주의자들에게 ‘문재인 카드를 접어야’ 하는 심각성을 던졌다.

'대미관'에서도 사상과 이념의 무지를 드러낸 문재인. 앞으로 대한민국 극장가에서 문재인의 사상과 이념의 좌충우돌을 더욱 흥미 진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