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차기 총선판이다⓶]탄핵찬성 對 탄핵반대 간의 대결

정의와 진실편에 설 것인가, 불법 사기 거짓편에 설 것인가
국민 탄핵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져 이미 총성없는 전쟁 벌여

<글 싣는 순서>

⓵자유민주주의 對 민중민주주의

⓶탄핵찬성 對 탄핵반대

③태극기 빅텐트 對 보수대통합 對 좌파연대

④박근혜 대 문재인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

⑤대한애국당 태풍의 눈

“차기 총선은 탄핵찬성 대 탄핵반대 세력 간의 대결이 될 것 입니다.”

차기 총선(2020년 4월15일) 관련, ‘판’을 예측할 때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항상 이렇게 주장해왔다.

정치권에선 차기 총선 판을 이같이 예측하는 사람은 조 대표와 이번에 애국당에 입당한 홍문종 의원 정도다. 이에 대해 여권은 물론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차기 총선 판이 탄핵 세력 대 반대 세력 간의 대결로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부정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차기 총선 판이 이렇게 가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름 아닌 이들이 ‘탄핵공범자’로 직간접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탄핵의 ‘탄’자만 나와도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와 까닭인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당 등 범 여권이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있지만 결국은 비슷하다.

자한당은 탄핵을 묻고 가자는 것인 반면, 범여권에서 탄핵은 '금기어'다. 홍준표 자한당 전 대표<아래 사진>가 “탄핵을 묻고 가자”는 대표적인 정치인이다.

홍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 탄핵 표결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핵을 묻고 가자는 그의 목소리가 힘을 받는 모양새다. 지난 3일 홍 전 대표는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궤멸상태까지 오게 된 원인은 탄핵”이라면서 “이제는 ‘박근혜 탄핵’을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탄핵에 대해 정확한 입장 표명이 없고 여전히 어정쩡하다. 정치권 인사는 황 대표 역시 '탄핵을 묻고 가자'는 주의에 가깝다고 한다.

범여권은 탄핵에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지난 2월 말 치러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탄핵불복’ 목소리가 일부 터져 나왔다.

범여권은 즉각 역공을 펼쳤다. 범여권은 극우 지지층의 결집만 노린 ‘희대의 권력범죄 옹호’라고 맹비난했다.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이 다시 퇴행적인 행태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박근혜 탄핵은 최고 헌법기관의 판결과 촛불 혁명에 대한 불복이자 거부”(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일말의 책임감도, 촛불혁명 주역인 국민에 대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홍익표 수석대변인)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가세해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헌법적 질서마저 부정한다면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겠느냐. 국민 보기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헌재의 선고를 들으면서 눈시울을 붉혔던 때가 생각난다”고 말했다. 이것이 중도보수라 일컫는 바른미래당의 전 원내대표의 인식이다. 범여권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자한당과 범여권이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분명 있다. 하지만 “탄핵을 더 이상 거론하면 안된다”와 “탄핵반대는 국가부정 세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다.

언론들도 동조하고 있다. 언론도 간혹 사설과 논설위원, 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기고를 통해 탄핵부정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한 보수 언론은 이렇게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우물 안’ 이전투구다. 탄핵은 이미 과거다. 되돌릴 수도 없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지지했고,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또 다른 보수 언론은 “지금은 무엇을 잘못해 탄핵을 당했는지 ‘반성 경쟁’부터 해야 한다. 탄핵이 억울하다면, 박 전 대통령이 당한 ‘엄정한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견제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왜 이토록 탄핵의 ‘탄’ 자만 나와도 기겁하는 것일까. 이들이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가해진 탄핵은 불법, 사기 탄핵이라는 것이 의식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다.

문재인 정권 좌파와 기회주의 위장 우파, 언론까지 나서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 ‘수구꼴통’, ‘망언자’, ‘막말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자’, ‘과거로의 회귀자’ 등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것은 거짓 사기 탄핵이 탄로 날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우파들은 탄핵찬성자들에 대해 ‘자유를 파괴 시킨 세력’ ‘헌법과 법치를 파괴 시킨 세력’, ‘촛불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거짓과 불법’, ‘사기와 기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말살’, ‘북한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좌파 혁명’ 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년 6개월간 우파들은 탄핵 진실을 알리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 15일 서울역 광장서 열린 128차 대한애국당 집회장 곳곳에는 탄핵을 성토하는 게시판과 유인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서울역 태극기 집회 광장에 탄핵에 가담한 새누리당 탄핵 가담자 62명과 문재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집회만 그런 게 아니다. 탄핵 성토는 집회현장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주요 이슈다. 이날은 홍문종 의원이 애국당에 입당하는 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핵 역적 62마리와 문재인 정권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가시지 않았다. 태극기 집회가 열리는 서울 시내 곳곳에는 ‘탄핵무효’와 ‘탄핵 역적 처벌’을 원하는 각종 게시물과 퍼포먼스가 열린다.

이같은 탄핵 무효 민심은 정치권이 이런 행위를 극우로 몰든, 수구꼴통이라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60대 박모씨는 “정치하는 놈들이 탄핵 반대세력들에게 뭐라고 하든 말든 관심없다. 언젠가는 탄핵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310연대 소속 박철영 씨(54) 차량은 탄핵무효가 적혀 있다. 박씨는 "우리는 국민들에게 거짓과 사기 불법 탄핵에 대해 계속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 애국 시민 모임에서 탄핵 퍼포먼스를 펼치는 있다.

한 시민 모임에 참석한 한 여성이 탄핵 역적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

문제는 탄핵무효와 불복 주장이 특정 집단과 조직의 고도 기획 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갈등과 분열 대립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탄핵을 둘러싼 좌우간 분열과 증오심은 사실 총구에 총알만 없을 뿐, 상대를 향해 그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 탄핵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총선은 ‘탄핵 총선’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우파들은 차기 총선 때 사활을 걸고 탄핵의 전모를 알려서 탄핵 찬성자들이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각오다.

조원진 대표< 위 사진>는 “차기 총선은 유권자가 ‘탄핵을 인정하는 거짓과 불의 속에 설 것인가’와 ‘탄핵을 부정하는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는 결국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세력과 탄핵 찬성을 주장하는 촛불세력 간의 한판 대전쟁이 차기 총선장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좌파정치 세력과 위장 우파, 언론들이 탄핵을 부정하고 태극기를 든 시민들에 대해 좌우 언론이 동시 다발로 공격하는 것도 탄핵의 ‘불편한 진실’ 진실이 드러날 우려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렇게 되면 역으로 이들은이 '반 대한민국' 세력이 된다.

차기 총선에서 국민들은 이를 판단할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국회서 아무런 토의나 진지한 반대의사 발언도 없이, 정원 300명의 3분의 2를 훌쩍 넘는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에 의하여 국회에서 단 하루 만에 통과되었다. ▲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역사적, 국가적 대사를 마치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졸속으로 처리했다.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이라는 판결정원 숫자를 무시하고 임의로 8명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처리한 그 평결 자체가 헌법상의 헌법재판 판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언론도 법률상 아무런 잘못도 없는 완벽하게 적법한 탄핵인 양 보도했다.▲여기에 비판을 하거나 의심하면 헌법 부정세력으로 매도했다. ▲김무성, 권성동, 김성태 등 당시 새누리당 62명이 권력 유지와 보호를 위해 탄핵에 찬성했다.

유권자들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주권재민 원칙과 법치주의, 삼권분립, 적법절차, 공평하고 정당한 것인가를 놓고 판단할 것이다.

또 ▲박 대통령 탄핵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의 파렴치한 경제사범 죄명과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존중위반 등 입증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사유다. ▲박 대통령이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 ▲최순실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이 기회에 대통령을 하야시켜 조기 대선을 치를 조짐이었다. ▲김정은 참수와 개성공단 철수를 막기 위한 좌파들의 반격이다. ▲박 대통령이 하야 거부하여 뜻을 못 이루니까 그 보복으로 탄핵을 택했다. ▲막상 탄핵사유가 마땅치 않아 특검이 법이론에도 없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억지로 도입했다. ▲최순실의 비리를 연결고리로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고, 세월호 사건을 끄집어냈다.

이것이 박 대통령을 탄핵 시킬 수 있는 명백한 이유인가. 참고로, 대한민국 ‘헌법 84조에 의하면 내우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내우 외환의 죄를 저질렀는가.

차기 총선에선 여론조작, 불법대선, 사기탄핵으로 정권을 찬탈한 권력 찬탈세력을 선택할 것 인지, 자유와 정의, 진실을 선택할 것인지 이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운명이 바뀔 것이다.

정치권이 차기 총선을 앞두고 태극기 빅텐트 對 보수대통합 對 좌파연대를 결성할 조짐을 보이는 것도 실은 탄핵과 무관치 않다.

그 어떤 연대와 통합도 ‘탄핵’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애국당은 자한당과의 통합 전제 조건으로 ‘탄핵5적’ 제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자한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 문제는 제안과 거부의 문제가 아니다. 어쨌거나 우파진영에서 탄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차기 총선에서 우파전멸이 예상된다. <계속>

*3편은 태극기 빅텐트 對 보수대통합 對 좌파연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