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문재인은 왜 조국을 못자르고, 조국은 왜 사퇴 못할까

조국은 사퇴할 것인가?

자유 우파 진영에선 조국이 “사퇴할 것이다”와 “끝까지 버틸 것이다”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 정치인 삭발과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학생들 촛불시위, 우리공화당 집단 시위, 연일 계속 되는 조국의 언론의 보도, 날이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검찰 발 조국 비리와 의혹들. 조국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퇴할 것이다는 이유다.

그러나 조국은 사퇴하지 않을 것이다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의견은 주로 과거 좌파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장한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조국이 좌파 혁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필자의 견해도 김 전 지사 비슷하다. 조국이 사퇴를 했으면 진작했을 것이다. 조국이 가족까지 털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도덕성이 추락했는데도 버티고 있다.

이것은 조국 개인을 떠나 혁명을 꿈꾸는 좌파들의 정체와 본질을 알면 왜 버티는 지, 아니 왜 버텨야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지난 조국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은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커밍아웃 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에게 “사노맹에서 전향했냐”는 질문에 조국은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되받았다.

이는 조국이 왜 법무부장관을 해야 하고 버티야 되는지 이유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 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 체제를 바꾸겠다는 의도성이다.

1970년대를 풍미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1918-1990)는 자신의 논문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서 이데올로기는 계급투쟁으로 설치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은 종교(교회), 교육(학교), 가족, 법률, 조합, 문화 등이 있다. 어떠한 계급도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 위에 그리고 그 속에 그들의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않고서는 지속해서 국가권력을 보유할 수 없다.

조국이 버티는 것은 검찰 장악을 통해 국가 사법기구를 탈취하겠다는 알튀세르의 국가 기구의 탈취의 연계성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사고방식이나 신념, 가치관, 감성까지도 지배함으로써 지배적 사회관계를 유지해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국과 좌파들의 눈에는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자유진영 사람은 친미주의자요, 친일파 적폐 세력이요, 반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는 혁명의 방해 세력인 셈이다. 조국이 사퇴한다는 것은 반동분자들에 의해 굴복 당하는 것이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은 아직도 완전한 해방 되지 않는 국가로 본다. 이것은 문재인의 역사 사회관과 비슷하다. 한국 운동권을 지배하고 있는 주사파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 사상적 이념 토대가 있다. 역사관이다. 그 출발은 종북사관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대표적인 종북사관주의자다. 그는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 역사의 ‘현대사’ 부분을 엉뚱하게도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전형적인 ‘종북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골수 ‘종북주의자’다.

정 위원장이 펴낸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따르면 남한에서의 국가권력 장악에 있어서는 미군정의 후원을 받은 극우세력이 반혁명의 분단정권 창출에 성공하였다.

반면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위해 인민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좌익세력은 일단 국가권력 장악에 실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분단정권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는 남한에서의 무장투쟁과 통일을 위한 남북 사이의 정권적 차원의 대결이 전개되게 된다.

이 사관에서 출발한 주사파 세력들은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받아서 투쟁노선으로 삼았다. 이들은 반미·반일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해왔다.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핵심 세력이 종북사관주의다. 이들은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기치로 내건 투쟁 전략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남조선혁명’전략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전략을 공동 실현중이다. 이 땅에서 친일청산과 반미를 통해 미군이 물러날 때 대한민국은 비로소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국은 민족해방 운동을 자처한 혁명가적 사고에선 일직선상에 있다. 이들이 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자 점령해야 할 곳이 사법부다.

문재인은 좌파 판사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함으로써 법원을 서서히 장악중이다. 이어 조국과 윤석열을 통해 검찰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했었지만 윤석렬이 조국 수사를 들고 나오면서 틀어져버렸다.


자신이 곧 피의자로 몰릴 지경인데도 굳건히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조국의 그 뻔뻔함은 실은 검찰을 장악하지 않고선 혁명을 이룰 수 없다는 조급함의 부산물이다.

검찰을 좌파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어야 비로서 자신들의 혁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고, 이 혁명적 바탕을 통해 반동과 불순분자를 적폐의 이름으로 척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조국이 사퇴하느냐 마느냐의 관점에서 벗어나 문재인은 조국을 왜 파면시키지 못하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다.

문재인은 검찰개혁을 할 만한 인물이 조국 밖에 없다고 봤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한 것도 바로 이 검찰개혁을 합법화한 장악의 적법성이다.

조국은 대중적 인기가 있고,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데다, 서울대 법대 교수다. 조국이 검찰을 개혁하고자할 경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란 계산을 염두에 뒀을 것이다.

아마도 검찰이 조국 사건에 대해 재빨리 칼을 뺀 것도 이런 조국과 좌파들의 속성을 파악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명목상 법대로 조국 수사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문재인과 좌파들의 혁명성을 파악한 싸움일 거란 해석이다. 문재인이 조국을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공동체 운명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지금 검찰이 벌이는 조국 수사의 칼 끝은 문재인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그의 아내와 처남, 그리고 5촌 조카 등은 희한한 가족 펀드를 만들었다. 이것을 종잣돈 삼아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전 정보를 갖고 종국에는 현대차·LG 같은 대기업과도 연계될 2차 전지 사업이나, 1500억원 규모의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 등 각종 이권에 직접 투자 혹은 개입하거나 더 큰 투자를 유치하는 브로커 등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왔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좌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국의 이권은 이권대로, 좌파들끼리의 공공의 이익은 이익대로 그 이익의 상충을 아주 분자화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문재인과 좌파들의 정치자금 창구 역할 개연성이다. 검찰 수사는 이 ‘판도라 상자’를 여는 쪽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 판도라 상자만 열리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 혁명에 의해 끌려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국이 죽으면 자신들도 죽는다. 이들이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조국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것도 사실은 좌파 카르텔이 무너졌을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공동운명체의 파탄이 두렵기 때문이다. 조국을 더욱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이끌어가야 하는 이유와 까닭이기도 하다.

경우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 칼 끝이 어디로 향하느냐. 예컨대, 문재인 쪽으로 향한다면 이들은 그 출구 전략으로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조국 희생양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검찰 수사에 발악하고 저항 중이란 견해다. 향후 검찰과 이들의 피 터지는 공방이 개봉박두할 것이다.

조국이 사퇴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는 이들의 혁명론과 완수다. 이 혁명론에서 조국의 이런 의혹과 비리는 무죄라는 확증이다.

알튀세르의 국가 기구의 탈취의 연계성에서 보듯, 대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좌파들은 80년대 미 대사관을 점령하고, 당시 민정당을 습격하고, 또 민노총이 폭력으로 도심을 물들이는 것은 법치 파괴다. 법의 응징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더 당당해 하고 있다. 이는 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같은 행위는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자본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한국 좌파들은 누구인가.

김운회 동양대 교수는 한국의 좌파에 대해 “민자통(민주·자주·통일) 운동을 강조하는 주사파들이 감성적으로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것이 한국 좌파”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 좌파의 가장 큰 불행은 주사파들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좌파는 다차원적이고 시대정신에 부합한 진보가 아니다. 진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없는 ‘올드좌파 프레임’에 갇힌 ‘종북 친북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한국의 좌파들은 혁명가로 자처한 것은 틀림없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의 답변대로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전환 시킬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진작부터 이 점을 우려해왔고, 국민들에게 알려왔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 좌파독재 정권’이라 명명해 왔다.

최근 조국형 게이트를 보면서 자유한국당도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탄핵주도 세력 배신자 김무성 의원은 18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라고 자처하고 무장봉기로 대한민국 전복을 기도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무성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의외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이 급속히 사회주의화 진행중이다.

좌파혁명가들은 사회주의로 전환 방식에 대해 다양한 논쟁을 벌였고, 실천중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가진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넘어간다고 했다. 슘페터(1883-1950)는 마르크스와 다르게 해석했다.

그는 자본주의 성공이 오히려 사회주의로 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 좌파들은 슘페터의 이론에 충실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자본주의에 대해 적대적인 지식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세력이 자본주의 하에서 성장하게 된다. 이들은 사회보장이나 평등성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반자본주의적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결국은 사회주의의 길을 밟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이 딱 그 꼴이다. 문제는 자유진영과 부르조아들은 이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한 안토니오 그람시(1891년-1937년)는 이데올로기적 헤게모니 장악을 강조했다. 그람시는 자본주의를 전복시키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헤게모니를 국가로부터 탈취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학계, 예술, 문학계 등 광범위한 분야에 좌파들을 침투시킨 후 진지를 구축해서 그 이데올로기를 전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한 것은 검찰내 좌파 진지를 구축한 후 좌파 이데올로기 실현측면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결국 혁명론으로 무장한 혁명적 사고와 그리고 두려움없이 실현하는 혁명가 모습이다.

러시아의 혁명가 였던 네차예프(1847년- 1882년)가 쓴 ‘혁명가의 교리문답’에는 혁명가들이 어떤 정신무장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문재인과 조국을 대입하면서 읽으면 흥미롭다. 이를 압축시키지 않고 액면그대로 핵심을 요약해서 싣는다.

아래 URL을 누르면 글이 펼쳐진다. 맨 마지막에 26가지 좌파 혁명 교리 문답이 나온다.

참고로 인터넷 검색을 해도 나온다.  

http://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