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차베스, 마두로를 통한 문재인 좌파 읽기

문재인과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은 죽었다. 한국인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저지르는 대한민국 도탄과 파괴현장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을 도탄에 빠뜨리는 자는 군부출신도 아닌,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느끼는 이구동성이다. 2년 5개월 전 문재인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약속대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 50년간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나라에서 살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 남침과 그 빈곤의 60~70년대 시대를 살았던 기성 세대들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바둥바둥 살아왔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대치국면에서 냉전을 거듭했지만 부국강병으로 이끌기 위해 헌신했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와 국민들의 총화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인들은 우리가 살았던 나라가 맞는지, 말 그대로 전혀 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의혹만으로 탄핵, 구속시켰다. 헌법과 법치를 무너뜨렸다. 한국인들은 넉넉한 인심과 정이 동네마다 넘쳐났다.

그러나 남북한이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이젠 좌우로 갈라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사회의 치닫고 있다. 증오와 대립만이 더할 뿐이다.

한국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80년대 학생운동권 좌파(386)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핵심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이 대한민국 신주류를 형성하면서 곳곳에 대한민국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고 혁명으로 우리 사회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교수이자 정치학자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는 “세계의 민주주의는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주주의가 군인이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의 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대통령이나 총리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 절차를 해체해버리는 것이다. 현재 한국이 딱 그 꼴이다. 촛불로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허물고 좌파 독재를 더욱 합법적으로 다지고 있다.

1933년 2월 27일 히틀러가 독일 의사당 화재 사건을 통해 나치 독일 정권을 수립 했던 것처럼 문재인은 세월호와 촛불세력을 이용, 순식간에 자유 민주주의를 해체해버리려 한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레비츠키 교수는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통해 베네수엘라 예를 들었다. 베네수엘라는 미래 한국판과 흡사하다.

지난 20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정치하는 것을 보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마두로' 정권과 정말 소름끼칠 정도로 유사하다"고 말했다. <사진 위>

황 대표는 이날 당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언론을 장악하는 수법이나 국민을 선동하는 방법도 (차베스 정권과) 판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좌파이념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지금 전 세계가 베네수엘라를 통해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베네수엘라 리포트'를 통해 △사법부 장악 △입법부 장악 및 선거제도 악용 △과도한 복지로 인한 경제파탄 △반시장 정책으로 시장 신뢰 상실과 국가경제 파탄 △지방권력 장악 및 조직화 △언론장악 △선동을 통한 국민의식 장악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차베스 정권과 문재인 정부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은 정치 아웃사이더 였다. 차베스 전 대통령도 원래 부패정권에 맞서 싸운 정치 아웃사이더였다. 그는 나라의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활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성 정치에서 무시와 학대를 받았다고 느낀 베네수엘라 국민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차베스는 1998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 베네수엘라 한 여성은 선가 날 밤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민주주의는 감염되었다. 차베스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항생제다.”

문재인이 당선된 후 한국의 많은 여성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서 이렇게 말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문재인과 함께 영원히 가고 싶다.”

차베스가 자신이 약속했던 혁명과제를 민주적으로 이행했다. 문재인도 자신의 촛불혁명 과업을 이행중이다.

차베스는 1999년 새로운 제헌국회 구성을 위해 자유선거를 실시했다. 차베스연합은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로써 차비스타(차베스지지 세력) 정권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좌파독재 정권의 패스트 트랙과 유사하다. 좌파 집권당은 지난 4월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했다. 이는 범여권 연대를 통한 장기집권의 포석을 깐 것이다. 문 좌파 독재 정권은 이미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착착 접수했다.

차베스 정권은 1998년 차베스 대통령 당선 이후 1999년 사법부에 대한 긴급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같은 해 대통령 재선을 허용한 후 2004년 최고사법재판소 판사 수를 증원해 대부분 차베스주의자로 채웠다.

한국당은 베네수엘라 리포트에서 문재인이 집권 후 김명수 대법원장 등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을 사법부 요직에 앉힌 것이 차베스 정권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신독재의 마지막 퍼즐은 지난 패스트 트랙 폭거로 수면위로 부상시켰다. 차베스는 헌법 제정을 통해 장기 집권 포석을 깔았다.

문제는 이것이 민주적인 헌법이었고, 차베스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해주었다. 이후 2000년에는 대통령 및 의회 선거가 치러졌다.

차베스 연합은 여기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차베스의 포퓰리즘은 반대 세력을 자극했다. 2002년 4월 군부에 잠시 권력을 빼앗기고 말았다. 궁극적으로 쿠데타는 실패했다.

한국 자유진영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선거든 국민 저항 혁명을 통해 권력을 탈취했을지언정, 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좌파들의 진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권력을 잠시 빼앗긴 차베스 정권은 그들의 민주적 정통성을 더욱 큰 목소리로 선포했다. 만약 좌파 정권이 다시 정권을 탈취하면 총칼 독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3년부터 차베스는 독재를 향한 행보를 그렇게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인기가 떨어질 무렵 야당은 소환투표를 추진했지만 투표가 실시된 1년 뒤 유가 상승으로 베네수엘라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서 차베스는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평화사기’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시켜줄 가능성이다. 2004년 이후 차베스 정권은 소환투표를 주도한 정치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차베스는 2006년 재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다. 2006년 이후 차비스타 정권은 대형 TV 방송국을 폐쇄하고 야당인사와 판사 비우호적인 언론인들을 체포하거나 추방하는 등 전제적 행보를 강화해나갔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영구 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1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차베스가 또다시 승리를 거뒀던 2012년 대선은 비록 자유선거이기는 했으나 공정선거가 아니었다.

이후 차비스모(차베스의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언론을 장악했고,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차베스가 세상을 떠난 1년 뒤, 그의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는 또 한번의 의심스런 선거에서 승리했다.

2014년 마두로 정권은 주요 야당 인사를 대거 투옥했다. 하지만 2015년 의회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베네수엘라가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정치평론가들의 주장과는 모순을 이룬다.

베네수엘라가 독재국가로 알려진 것은 2017년 새로운 일당 제헌국회가 의회를 무력화하고 나서였다. 그것은 차베스가 대선에서 처음으로 승리하고 거의 20년만의 일이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파시즘과 공산주의 혹은 군부통치와 같은 노골적인 형태의 독재는 전 세계적으로 점차 종적을 감추고 있다.

냉전이 끝나고 민주주의 붕괴는 대부분 군인이 아니라 선출된 지도자의 손에서 이뤄졌다.

한국도 그렇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영방송과 '극렬 세력', 사법부와 경찰 등이 야권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되는 등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리고, 불이익이 따른다는 공포심이 학계, 공직사회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권의 입막음)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도 부합한다. (남미의 독재자) 차베스의 집권과 절대 권력화도 민주주의 제도 위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붕괴는 다름 아닌 투표장에서 일어났다. 많은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전복 시도는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합법적이다.

심지어 사법부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혹은 선거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개선하려고 한다.

신문은 똑같이 발행되지만 정권의 회유나 협박은 차제 검열을 강요한다.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 혼란을 불러온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이에 따라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에서 제거되어야 할 정당성 없는 권력찬탈세력일 뿐이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즉각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 3대 세습 김씨 왕조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와의 체제전쟁,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역사 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의 역사전쟁, 자유민주주의 이념 대 전체주의 잡종 공산주의와의 이념전쟁.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내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우리의 역사적 책무다고 주장한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밝혔다"며 "이 정권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현실화될까 하는 걱정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한다. 많은 이들은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쿠데타나 계엄령 선포 헌정 질서 중단처럼 독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사회의 비상벨은 울리지 않는다.

사람들 대부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스티븐 레비츠기 하버대 교수의 지적이다.

그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비극적인 역설은 그가 민주주의 제도를 미묘하고 점진적으로, 심지어 합법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그 민주주의를 죽인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지구 반대편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한국은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다. 문재인은 차베스와 마두로를 합성시킨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되고, 그 역사속의 독재자 역시 시대와 통치 스타일만 다를 뿐 변하지 않는다.

이탈리아 철학자 움베르토 에코는 “역사는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한 번은 비극의 형태로, 다음에는 우스꽝스러운 희극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상이한 형태의 비극들로 계속 반복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들은 그 비극의 반복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